당사자를 위해서라는…위안부·개성공단 닮은꼴 논리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전면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지난 11일 저녁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 방향에서 돌아오는 차량들이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을 가장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때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억류됐던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정연설에서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업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꼭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리 저쪽(북한)에 떳떳이 통보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어도 신변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정 회장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매우 약기 때문에 득이 되지 않는 민간인 억류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 20여개 특구를 만들어서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리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입주기업 대표도 "만약 북한이 억류 할 생각이 있었다면 우리가 갑자기 철수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억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설명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이 피해자를 위한 조치였다는 정부 입장은 달포 전인 12.28 위안부 합의 때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사진=박종민 기자)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위안부 협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생존해 계신 동안 타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금년(2015년)에만 아홉 분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타결이 이뤄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 측에선 '불가역적 해결'이나 소녀상 철거 가능성을 언급한 협상 결과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정부와 상반된 입장이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연말에 타결 짓겠다고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면서 "우리도 (할머니들) 생전에 해결하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강일출(88)씨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피해자들을 위해서였다면서도 일이 끝난 뒤에는 정작 피해자를 외면하는 것도 닮은꼴이다.

위안부 합의 이후 외교부 1,2차관이 나눔의 집 등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았다가 면박을 당한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조차 발길을 뚝 끊은 상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공단 철수 후 9일만에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위원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지만 의례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나마 홍 장관이 해당 기업을 찾아 위로한 게 아니라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으로 호출하는 형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