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라북도지사와 김영배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예산 미편성으로 지급이 중단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해 3개월 분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부모가 결제하는 22만 원과 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전달하는 보조교사 인건비와 수당 등 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가운데 7만 원 부분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3개월 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는 47억 원으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지사는 시행령에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전라북도로 전출하도록 돼 있으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전라북도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예산 미편성으로 전북지역 1,620개 어린이집 보육교사 1,800여 명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안정적인 누리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송 지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보육대란을 우선 차단하고 전북지역 어린이집만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라고만 했다.
송 지사는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긴급 지원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간 비용을 상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는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지 시도교육청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어느 곳에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의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