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제재 차원 개성공단 폐쇄 생각해봐야
- 경직된 이념과잉 양당 정치 문제 많아
- 햇볕정책 포함 역대 정부 대북정책 북핵저지 실패
- 총선 쟁점 ‘북한’, 야당으로서는 불리
- 당 차원의 야권연대? 창당 의미 사라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2월 17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
◇ 정관용>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오늘 국민의당에 입당하고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셨죠. 바로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이상돈>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동영 전 장관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경우 나는 안 들어간다’ 이러신 적 있어요?
◆ 이상돈> 기자들이 물어보기에 정동영 전 장관이 개성공단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들어가면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제 공간이 별로 있겠느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몇몇 기자들 질문에 답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가 됐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입당하신 것을 보면 그럼 정동영 전 장관은 이제 안 오는 겁니까?
◆ 이상돈>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최고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숙의해서 결정하고 녹여나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정관용> 녹여나간다는 것이 정동영 전 장관이 들어와도 어쨌든 대북정책에 대한 기조를 더 조정해서 한다, 이 말인가요?
◆ 이상돈>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최고위원이 어차피 당론을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김종인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사이에 오늘도 굉장히 좀 논박이 있었죠. 어찌 보면 이쪽이 더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최고위원위에서 그 문제를 논의해서 당론을 정하지 않겠나 합니다.
◇ 정관용> 그 전에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정동영 전 장관은 입당 안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 이런 식의 기사가 최근에는 떴는데. 혹시 그것을 보시고 즉, 안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입당 결심을 굳히신 건 아닌가요?
◆ 이상돈> 그런 건 아니죠. 그 보도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에서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건 제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부정적이고 또 하나는 제가 기왕에 도와달라는 말을 여러 분이 하셨는데 그 문제 같은 것도 당에서 녹여나가면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안 하겠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입장이 좀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영입을 추진했던 분들이 정동영 전 잔광이 와도 우리가 녹여나가자, 이렇게까지 설득을 했다. 그 말이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방금 처음에 말씀하신 ‘개성공단에 대한 정동영 전 장관의 종전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런 단어를 썼는데 그러면 이상돈 위원장께서는 개성공단 지금 중단조치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세요?
◆ 이상돈> 그것이 별안간 급박하게 이뤄졌고 우리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고 또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일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오늘 발언이 국회에서의 말이 확실한 근거가 있고 그러면 그야말로 점진적으로 철수할 것 같으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억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 입장은 그래서 급작스럽게 철수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위협이 미국 본토까지 가지 않습니까? 미국민은 제3세계 국가로부터 본토가 위협받기는 쿠바 미사일사태 이후 처음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공화당, 민주당, 심지어 샌더스 의원까지 다 강력한 제재를 나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제제재에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하지만 기본 방향은 폐쇄 쪽에 동의한다, 이 말이군요. 결국 그러니까.
◆ 이상돈> 국제제재가 불가피하다면 저는 그것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거기에서 기업인들의 피해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국민의당의 기존 당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의당의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조치 직후에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요?
◆ 이상돈> 그것은 지금 최고위원회 수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또 영입된 안보 국방하시는 위원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당의 공식입장으로서 논의가 될 것으로 믿어봅니다. 우리가 제3지대 정당이라는 게 영국의 자유민주당 같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경직되지 않고.
◇ 정관용> 대북정책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제3정당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세요?
◆ 이상돈> 네.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안도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양 정당은 너무 경직된 입장을,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오늘 또 화제가 된 건 위원장께서 햇볕정책 실패했다는 발언 때문인데. 그것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상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노태우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서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핵을 저지하는 데는 다 백약이 무효였다. 모든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영삼 정부의 제네바협정 그것 다 사실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에는 별로 효력을 보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도 핵 저지에는 실패했다, 이 말이다.
◆ 이상돈> 그렇죠. 다른 인도적인 조치는 성공을 했고 많은 좋은 효과를 가져왔죠. 그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러나 원래 의도했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정관용> 알겠고요.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대표는 정치개혁 분야에서 우리 이 교수가 일할 수 있는 위원회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까?
◆ 이상돈> 4년 전 4.11 총선 때는 정치개혁과제가 상당히 이슈화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혹시 그런 것이 이슈가 되면 선거개혁이라든지 선거제도 이런 등등이 있죠. 정치개혁, 국회제도 이런 것을 혹시나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쟁점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 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맡아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선거제도나 국회개혁에 대한 이번 총선의 국민의당 공약을 내놓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군요?
◆ 이상돈> 네, 거기서 일정한 수준의 공약도 제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제가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번 총선에서는 그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보 이슈가 다 집어삼켜서요.
◇ 정관용> 지금 방금 얘기하신 김에 그러면 ‘지금 안보 이슈가 집어삼키고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이번 총선의 최대 쟁점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아무래도 지금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4.11 총선, 2012년에 총선에서 벌였던 경제민주화, 복지, 정치쇄신 등등의 것을 다시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뭘 내세우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무엇을 선거 쟁점으로 제시할까. 그랬는데 어떻게 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상당히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야당이 이 총선의 최대쟁점을 새롭게 어젠다 세팅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상돈> 현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있죠. 지금 남의 당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 간에 이 북한을 보는 시각을 두고서 아주 굉장히 당내, 그야말로 일종의 뭐랄까. 토론을 넘어서 분란을 비치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당이 총선의 어떤 의제를 리드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야당한테 불리한 국면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또 아직 두 달 남았으니까 또 모르죠.
◇ 정관용> 그런데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사이를 분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들 눈에 보기에는 국민의당도 똑같이 분란의 모습을 이미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상돈>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제3섹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든 면에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나저나 국민의당 지금 상황은 애초에 원내교섭단체는 너무 무난하다 그랬는데 결국 채우질 못했고. 당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양상이고 이걸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 이상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선거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 대응을 잘 하고 또 당이 좀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고 또 좋은 뉴스를 생산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특별한 묘책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3당으로서는 ‘양당 기득권 단합구조를 깨자’ 이걸 내세워야 하는데 그게 좀 국민들 민심을 파고들만 한 그런 전략전술이 있을까요?
◆ 이상돈> 그러나 저는 현재 유권자 중에서는 무당파 유권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도 40% 이상의 유권자가 무당파. 굉장히 4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고 그러죠.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런 무당파 표를 제3당이 얻는다 하더라도 의석으로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죠. 영국의 자유민주당이 선거에서 득표한 퍼센테이지에 비해서 의석이 훨씬 적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핸디캡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는 전면 경쟁을 할지 몰라도 수도권 등등 기타 지역에서는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것은 현재 안철수 대표는 일단 야권 정당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입장이죠. 그러나 선거 마지막 가서는 지역구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후보들끼리 어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후보가 자연스럽게 사퇴하거나 하는 경우는 후보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당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선거 막판 지역구별 후보 간 조정은 가능하다.
◆ 이상돈> 네. 그건 후보들이.
◇ 정관용> 그걸 아예 당대당 논의로 끌어올릴 계획은 없으세요?
◆ 이상돈> 제가 당을 전체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 정관용> 그러니까 이상돈 위원장의 생각에는 말이죠.
◆ 이상돈> 저는, 그렇게 되면 당의 창당 의미가 퇴색해 버리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총선의 목표 의석수는 몇 석입니까?
◆ 이상돈> 제 생각은 그래도 제3당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40석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정관용> 불가피하게 많은 분들이 김종인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이상돈 위원장은 국민의당으로. 한때 새누리당 비대위원 두 분의 모습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건 보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 정관용> 하나만 더 여쭈면 2014년 9월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에는 그 당명이 아니었습니다만 비대위원장으로 이상돈 위원장을 영입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사실 들어가려고 하셨었죠?
◆ 이상돈> 네, 그때는.
◇ 정관용> 그때 당의 반발로 못 들어가셨는데 그때는 그 당에 들어가려고 하셨었고 이번에는 국민의당에 오셨고. 이건 뭔가 한마디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상돈> 그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건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방향을 영국의 제3의 길 같은 방향으로 바꿔야 하고 외연을 넓혀야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내 우리나라 선거제도, 공천제도 같은 걸 좀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에서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런 취지에 동감했던 것이죠. 말하자면 경직된 진보일변도의 정당을 오른쪽으로 바꾼다는 그런 취지의 창당이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는 당내 반발로 안 됐고 이번에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오신 거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저는 경직된 이런 이념과잉의 정치가 폐단이 많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상돈>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