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 외교안보라인 대대적 문책…재정비 해야
그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쓰인 자료가 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건국이래 '최단기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과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면서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며 안보.외교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용서할수 없는 굴욕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쓴소리도 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분단 쪽박만 남겨"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긴 것"이라며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며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고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20대 총선 이후 국회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가동을 위한 별도의 법안(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고강도 대북 압박을 예고한데 대해선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선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 내 반한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케이 팝(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은 국민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나쁜 법까지 통과시켜 줄수 없어" 쟁점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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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이 요구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주고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정보수집과 분석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주무기관이 되겠다는 주장은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4년 이라크에 대한 정보 실패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진 미국을 예로 들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적인 동시에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며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된다"고 했다.
더민주는 대안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파견법에 대해선 "460만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나쁜 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엉터리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일자리 70만개가 생긴다고 한데 대해 "'국내 서비스 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만 달성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대해선 "노동자를 죽일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지침"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지연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며 23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 "양극화 뿌리 뽑아야" 더불어성장론 강조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경제에서 실패한 '무능한 보수정부 8년'으로 규정하고 '더불어 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흙수저, 금수저'로 대변되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며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 법인세 25%로 인상(현행 22%), 편법적인 기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공생을 위한 정책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종소기업적합 업종제 강화를 내세웠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선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더민주는 청년층을 위한 반값 전월세(쉐어하우스)를 총선 공약으로 마련했다.
노동시장 개편 방안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청년대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