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한 지 만 3년 만에 북한체제 붕괴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 미국의 전략자산인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 무력시위를 합니다.
▶ 인천항까지 밀입국에 뚫린 배경에는 민간업체가 부두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허술한 국경관리체계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 오리온 담철곤 회장 부부가 이른바 '황제 배당' 등을 통해 최근 4년간 1400억원대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출근길 쌀쌀한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 폐기와 수정을 천명했지만 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박 대통령의 어제 국정연설은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참을 만큼 참았지만 구제불능으로 판명된 만큼 앞으론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특성은 수십년간 반복돼온 양상입니다.
이제야 실체를 파악하고 집권 후반 들어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치게 된 책임은 면키 어렵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기 성찰과 반성도 없이 단기적이나마 미래에 대한 해법, 비전도 없이 국민 단합만 호소한 대내 정치용 연설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로, 개성공단 외화 전용 논란도 명쾌하게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커졌습니다.
증거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전날 발언을 다시 뒤집는 꼴이 됐습니다.
신뢰는 더욱 떨어졌고, 무엇보다 대통령 발언까지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세째로, 개성공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제재를 호언장담한 것도 효과가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정부가 제2, 제3의 대북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만 그런 '히든 카드'는 없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외신들, 朴대통령 국회연설에 "대북 강경모드 돌아섰다">
▶ 북한의 핵 포기를 목표로 사실상 대북·외교 정책의 전환을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외신들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도 박 대통령이 연설에서 체제 붕괴, 극도의 공포정치 체제 등 강경한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며 "한국의 강경해진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 미국이 오늘 전략무기인 F-22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등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섭니다.
미국은 또 강력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을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미 공군의 F-22 편대가 오늘 오전 오산 공군기지 상공으로 전개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윕니다.
랩터로 불리는 F-22는 뛰어난 스텔스 기능으로 레이더 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넘나들며 폭격이 가능합니다.
미군은 또 다음달에는 핵항공 모함 스테니스호를 파견하는 등 잇따른 전략무기 전개를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중인 대북 제재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보호자 처럼 비쳐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도 결국 북한에 대한 중요한 새 제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을 캘리포니아로 초청해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중국을 압박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을 설명하면서 대북 강경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대북, 대중 압박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북핵 문제와 별개로 보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어제 논평에서 "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한반도는 미·중 싸움의 전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지난달 외국 선원 2명이 인천항만에서 철조망을 뚫고 밀입국해 달아난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민간업체가 출입국 안보를 책임지는 현실이 허술한 항만 보안체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인천항만 부두의 총 길이는 약 2만 8600미터.
이 중 60%가 넘는 1만 7000여 미터는 인천항만에 들어선 사설업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국가가 아닌 이들 민간업체가 부두의 보안을 책임진다는 점.
민간 업체가 사실상 국경을 관리하는 셈이어서 공영성과 안전성 부실 우려가 나옵니다.
또 민간 업체 형편상 보안 인력에 많은 투자를 하기 어려운 현실도 출입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잡니다.
"2~3명은 출입문 통제하면서 씨씨티비도 보고… 직원들 봉급 주기도 어려운데. 다 먹고살기 힘들다"
이러한 가운데 밀입국자의 행방을 쫓고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일말의 단서는커녕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허술할 수밖에 없는 출입국 안보 상황, 국경이 뚫려도 발만 동동 구르는 실태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어제 국세청이 오리온에 세금 탈루를 적발해 수십억원을 추징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국세청이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가 최근 4년간 1400억원대 고소득을 올린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담 회장은 '황제배당' 잔치로 한 업체에서만 350억원을 쓸어담기도 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오리온 그룹 전반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담철곤 회장과 이화경 부회장 부부의 재산이 최근 몇년 간 급증한 사실을 파악해 관련 조사를 벌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담 회장 부부는 2011년부터 조사시점까지 합계 1400억원대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리온과 산하 계열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현금 배당금과 연봉이 주된 소득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리온 그룹은 국내 실적이 악화되던 와중에도 2014년도 주식 현금 배당금을 갑자기 두배로 올려 담 회장 부부에게 약 97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도 100억원에 육박하는 현금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담 회장 부부는 현금 배당금과 별개로 수십억대의 연봉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담철곤 회장은 53억9천만원, 이화경 부회장은 43억8천만원의 연봉을 수령해 오리온 직원 280명분에 해당하는 '황제 연봉'이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단연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법이 개정되기 전에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나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매년 수십억원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담철곤 회장의 경우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과자 포장지 업체 '아이팩'을 통해 단기간에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담 회장은 차명으로 돼 있던 아이팩 주식을 53% 사들인 뒤 삼년만에 352억원을 쓸어담는 황제 배당금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연봉, 고배당으로 불과 몇년사이에 1400억원을 챙긴 담 회장 부부의 이례적인 경영 방식에 사회적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장학금을 확대했지만 아직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도 '반값등록금'이라며 뻥튀기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가 지난해보다 18만명 늘어난 118만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 확정되는 90만명가량에겐 장학금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할 금액이 적힌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1차 신청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사실 다른 속사정이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이후 선정되는 2차의 경우 올해부터는 재학생들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 자체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교육부 관계잡니다.
"달라진 거는 그거다. 재학생들은 좀 1차에 신청을 해라. 2차에 하게 되면 학생 개인 계좌에 들어가니까. 부모님들이 볼 때는 국가가 주는 것도 없는데 무슨 반값등록금이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국가장학금은 정부가 지난해로 완성됐다며 버스와 지하철에까지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핵심 수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서울시립대처럼 액수 자체를 절반으로 깎는 진짜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학생조차 40%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안진걸 위원장입니다.
"조삼모사식 꼼수라고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태에 불과하다. 지금 사립대학들이 쌓아둔 적립금이 12조원이나 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도 눈속임하는 것이다"
정부 논리는 등록금 총액을 14조원이라고 할 때 절반인 7조원을 정부가 4조, 사학재단이 3조씩 나눠 부담하기 때문에 반값이란 겁니다.
하지만 원래도 있던 장학금인데다 성적 위주로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연계형이란 취지에도 모순된다는 지적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팀 심현덕 간삽니다.
"2012년 이전에도 지급됐던 장학금이 2조원으로 추산된다. 사실 그것은 새롭게 부담이 완화된 것도 아닐 뿐더러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가는 장학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등록금 부담이 줄어 휴학률도 낮아졌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얘깁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본다. 굳이 정부에서 뭐 좋은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취업이 더 안 돼서 휴학률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도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니까"
정부는 학업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점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저소득층의 학자금 대출은 오히려 매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 취업난 속에 대학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잔액은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비하면 작아 보이지만, 규모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영섭 센터장입니다.
"청년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소액대출이라고 해도 이런 게 주는 심리적 중압감이나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1억 2000 뭐 1억 이런 중압감하고 똑같다"
2014년 정부의 대출금 채무조정 덕에 4.4%까지 떨어졌던 연체율은 지난해 다시 4.74%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지속되는 취업난에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사례가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11.6%까지 치솟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 온 미국 주택시장붕괴를 연상시킨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광상 부장입니다.
"취업 안 되고 실업자 되고 학비 못 갚아서 개인파산하고 이래도 채무 탕감 안 되는 게 미국 상황인데 본인 구매력도 없지만 정부 재정도 들어가야 하니까 이게 다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학자금 대출이 우리 경제 불안 요소로 떠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공천 룰 기습 발표가 당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동근 기잡니다.
=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선추천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역의원을 적격성 심사를 통해 공천에서 배제한 뒤 단수 후보를 우선적으로 추천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역 공천 배제와 같은 인위적 물갈이와 전략공천 시비가 있는 우선 단수 추천제 확대는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상향식 경선 원칙과 배치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전해들은 김 대표는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격하게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게다가 황진하 사무총장을 비롯한 복수의 공관위원들이 이 위원장의 공천 룰에 대해 공관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실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추인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부당한 결정이라는 비박계와 최고위 다수를 장악한 친박계가 공천 룰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계파 간 정면충돌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 최근 지지율 하락에 당 지도부 사이 불협화음까지 겹치면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5일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요건인 현역의원 20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6억여원의 정당보조금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로 실망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공동대표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무리한 교섭단체 구성에서 찾는 듯한 느낌마저 풍겼습니다.
여기에 창당 주역중 하나인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설연휴 직후 병을 이유로 당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도부간 갈등설을 부추겼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의 영입과정에서도 갈등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교동계 원로들이 나서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정 전 의원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동교동계 내부에서조차 안 공동대표가 적극 움직였다면 영입이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갈등은 여러 정파들이 함께한 당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탈당 효과 등으로 고공행진을 계속했던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을 앞두고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국민의당 앞에 큰 과제가 놓여졌습니다.
<새누리·더민주 4·13 총선 공천 신청 마무리>
▶새누리당의 오는 4·13 총선 공천 신청에서 현역 의원 등 850여명이 접수를 마쳐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371명이 신청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습니다.
양당 모두 지난 19대 총선 때에 비해 총선 신청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오늘 자신의 두 번째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관련 부처의 전면 개편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등 안보위기를 박근혜 정부의 정책실패로 지적하고 대화 복원과 남북경협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유량 동결에도 유가 하락>
▶세계 1·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원유 수출국들이 산유량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지만,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현지시간으로 어제 서부텍사스산 원유 3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40센트 떨어진 배럴당 29.04 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시장의 4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전 거래일보다 1.13달러 내린 배럴당 32.2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냉전후 세계 수장' 부트로스 갈리 제6대 유엔 사무총장 별세>
▶ 제6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전 사무총장 9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냉전 붕괴 후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고, 소말리아·르완다·보스니아 사태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 확장되기 시작한 지난 1992부터 1996년까지 유엔을 이끌었으며 아프리카 출신의 첫 유엔 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