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마당에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박 대통령이 말한 ‘외교관계 재검토’는 일반적으로 국교 단절이나 최소한 주재공관의 격을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외국과의 인사 교류가 취소되는 등 국제적 고립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외교관계 재검토 수준으로까지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해왔다.
박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날 ‘체제 붕괴’ 발언과 맞물려 정부의 대북 인식이 최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판단은 박 대통령과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북한과 외교관계를 재검토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해당국에서 발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말 (박 대통령이) ‘외교관계 재검토’라고 하셨나”라고 되물었다.
일각에선 동남아 일부 국가나 미국, 일본, EU, 호주 등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는 국가군(like-minded countries) 가운데 1곳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국가도 북한의 공관 개설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정도의 현상 유지에 머무를 뿐, 기존 외교관계를 재검토하는 등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른 당국자는 북한 주재 EU회원국 대사들이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북측이 철수를 요구했을 때도 대부분 잔류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북한과 EU간) 외교관계에까지 영향을 받는 상태는 아니고, 그것은 마지막 단계에서나 거론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 역시 박 대통령 발언과 온도차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