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안홍준 "경남도 무상급식 원상회복하라"

(사진=송봉준 기자)
4선 도전에 나선 안홍준(새누리당.창원시 마산회원구) 국회의원이 경남의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6일 창원시청에서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한 사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한 경상남도는 지금 당장 2014년도 수준의 무상급식 지원으로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경남도는 시장군수회의에서 저소득층 식품비를 제외한 전체 식품비 907억 원의 50%인 453억 원을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저소득층 식품비를 포함한 2014년 수준의 지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면서 "경남도는 아직도 무상급식 지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물론 나라살림도 걱정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그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로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이다"며 "우리는 그 합의된 가치를 지키고 실천하면서 더 효율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향후 무상급식의 범위가 현재보다 더 확대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상위 30%에 해당되면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재원부담 비율과 의무화 법안 발의 공약도 내놨다.

안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이 되면 '무상급식 재원부담 및 의무화'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 비율을 정부, 광역시도, 시도교육청, 시군구가 각각 25%씩 부담하고 각 주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특히 "경남도가 일으킨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정책에 관여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한다"며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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