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6일 국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명확한 근거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밝힌 뒤 입증할 근거가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북한 유입 자금과 핵 개발의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모두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면서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선도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적인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언급한 것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