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로 인한 中 경제 보복, 위협적일 것
- 군사안보 관리 무능이 경제안보 위협으로
- 재정 확대 가능하다 부적절한 용처가 문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태인(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이렇게 최근에 터진 안보 현안들이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국가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경고를 했고요. 사드배치를 두고도 지금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경제적인 보복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안보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이 시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칼폴라니 사회 경제연구소의 정태인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정 소장님, 안녕하세요.
◆ 정태인>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무디스가 어제 개성공단 폐쇄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이다, 이러면서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했는데 저는 여기서 희한한 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로켓 실험하고 이럴때도 특별한 경고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는 이렇게 바로 경고가 나온 겁니까?
◆ 정태인> 핵실험을 하고 로켓 발사를 한 건 그 자체로 전쟁 위기 같은 걸 의미하지 않지만 개성공단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 조치를 할 때도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 제재를 가할 때도 개성공단은 예외로 했었거든요..
◇ 김현정> 살려뒀었죠.
◆ 정태인> 그만큼 남북한 간에 평화의 상징이라든가 경협의 상징인데, 이걸 완전 폐쇄하고 북한은 또 군사지역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것은 굉장히 전쟁 위기가 과거에 비해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무디스가 1997년 한꺼번에 4등급을 떨어뜨린 이후에 한 번도 등급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서 1997년 이전 상황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그때까지도 계속 남북간에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지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MB 정부 때도 사건이 되게 많았잖아요 남북도 경색되고. 그때도 무디스는 . .
◆ 정태인> 천안함, 연평도 다 있었지만 신용등급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는데. 이 개성공단 폐쇄는 그것보다 더 큰 사태로 지정학적 위기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 김현정> 남북 화해의 마지막 상징. 연평해전이 발생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도 안 닫았던 그 곳이 닫혔다는 걸 국제사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특히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시군요.
◆ 정태인> 앞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시발탄으로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빠른 시기에, 이른 시기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어쨌든 경고가 나왔다는 말씀. 사드 얘기로 넘어가보죠. 사드 배치는 말 그대로 미사일 요격하는 포를 배치하는 건데, 1조 5천억에서 2조가량 드는 설치비는 미국이 낸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라고 무디스는 보는 건가요?
◆ 정태인> 사드는 개성공단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국의 전력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로의 복귀인데. 아시아 복귀의 두 전략이 하나는 TPP 이건 경제적 봉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드, 이것은 군사적인 봉쇄이거든요. 그동안 한국은 사드에 관해서, 사실 사드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 김현정> 이제는 많은 알게 됐어요. 그 부분을 국민들이
◆ 정태인> 그것에 대해서는 NCND, 부정도 하지 않고 긍정도 하지 않는 전략성 애매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미국과 협의를 시작했거든요. 그 얘긴 뭐냐면, 미국의 군사봉쇄망에 참여하겠다는 거고 이건 중국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핵실험하고 로켓 발사에 대해서 국제 제재가 중요한 데, 사드를 선언했다는 것은 중국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중국이 압박을 받아서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현정> 그 논리죠.
◆ 정태인> 전혀 뚱딴지 같은 생각이죠. 오히려 사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제도 그제도 가장 청취자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사드라는 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방어용으로 뭔가를 만들어놓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한 거냐, 중국 공격하겠다는 얘기도 아닌데. 이런 질문 많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 정태인> 그게 안보 딜레마라고 하는 건데. 만일에 방어막이 튼튼하면 우리는 언제나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완벽한 방어막, 방패를 갖고 있다는 간 언제나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방어망을 뚫기 위한 전력증강을 해야 됩니다. 안보딜레마라고.
◇ 김현정> 상대적으로 우리도 뭔가를 증강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중국도 하게 될 거라는 얘기군요.
◆ 정태인> 그렇죠. 이 사드망을 뚫지 못하면 자기들의 안보가 위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드를 뚫기 위한 전력증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한국이나 일본도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군비경쟁이 일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 김현정> 게다가 사드 포대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다가 더 큰 기지를 만들고 더 많은 미군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도 경쟁하고 있는 입장 중국으로서는 참 싫은 일이 되는 거고요.
◆ 정태인> 사실 전체 큰 세계 전력에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커 가고 있고, 미국이 그걸 아시아에서 막으려고 하는데 한국이 그 제재선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경제관계는 지금 한국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우리가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한다게 외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죠.
◇ 김현정> ‘우리가 너희 경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하다니’ 이런 생각으로 괘씸해한다는 이 얘기군요.
◆ 정태인> 괘씸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략상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 김현정> 있을 수 없는 일. 그거군요.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에 드는 2조원을 우리가 대느냐, 미국이 대느냐의 이런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경제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 맞습니까?
◆ 정태인> 네, 쉽게 보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옛날에 분쟁 때도 그랬듯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는 방법은 아주 많거든요. 가령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출이 된다고 하면 위생검역 조건을 조금만 강화해도 한국은 타격을 받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작년에 한번 중국이 외국여행을 자제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들어온 중국 관광객 확 줄었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조치만 갖고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 김현정>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 정태인>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성공단에 주는 게 1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수출하는 게 1천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중국이 약간의 제재만 가해도 우리 정부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 김현정> 약간만 조치를 취해서 우리 경제는 휘청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걱정된다는 말씀. 실제로 지난 4월에 그때는 핵 실험없고, 로켓 발사 없었습니다만 사드 논란이 국내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마자 중국이 현대자동차 공장 착공식을 중국에서 공장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그걸 연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넉달 동안 현대, 기아차의 중국 시장 판매량이 거의 전체 반토막이 났던 기억, 저 있거든요. 이런 식의 예가 될 수 있겠군요.
◆ 정태인> 예, 그렇죠. 가령 여러 가지 무역장벽 말고 관세와 같이 명시적인 무역장벽 말고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히 투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연기를 시킬 수가 있고, 아주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에 의해서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드 배치는 이런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수출의 25%, 동아시아까지 한꺼번에 고려하면 거의 50%에 가까운 아시아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없애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 김현정> 중국이 대놓고 경제 보복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살살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말씀. 결국은 군사, 안보, 외교적인 문제가 경제안보 문제로 이어지는 셈이네요.
◆ 정태인> 네, 그렇게 돼 있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의 최전선이 격전지가 동아시아라 굉장히 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서 이 균형 문제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거거든요. 이거는 회복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 김현정>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가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세요?
◆ 정태인> 예컨대 사드 배치 같은 것은, ‘아직 전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확정된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단지 가능성을 실험, 얘기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가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무슨 이유로든 빨리 재개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은 우리나라 바로 걸려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도 그렇지만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지는 상징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되살리는 것이 필요하겠죠.
◇ 김현정>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우리가 가동중단 선언하고 북한에서 아예 폐쇄를 해버리고 군사지역으로 그쪽을 만들어버리고 오늘 대통령이 10시에 나가서 여기에 대해서 단합하자고 선언을 하는 마당에, 개성공단 다시 문 열 수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조만간 가능성할까 갸우뚱한 생각이 들긴 합니다.
◆ 정태인> 남북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경색으로 치닫다가도 다시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개성공단을 만들 때 첫번째로 그쪽에 비서관이었기 때문에 갔었거든요.
◇ 김현정> 그러셨었군요.
◆ 정태인> 아직 개성공단 첫삽도 뜨기 전에 갔었는데l 그때 북한이 했던 얘기가 "우리의 군대, 특히 대포부대가 10km 뒤로 가는 거다" 이건 북한의 군사력을 뒤로 물린다고 하는 군사적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군사지역을 선포한다는 건 그 대포 부대가 다시 10km 휴전선 앞으로 온다는 거고, 그거는 서울이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여의도에서 개성까지 1시간 안 걸립니다. 그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정말 안보를 위해서 또 다시 개성공단은 활성화되고 확대돼야 되겠죠.
◇ 김현정> 지금 청취자 강성현 님도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전문가들은 다 예상하는 문제였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이런 선택들을 했는지 안타깝다. 중국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허심탄회하게 이런 문자들을 청취자들이 보내고 계십니다.
◆ 정태인> 지금이야말로 6자회담 같은 것들이 가동돼서, 전체적인 나라의 중재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강경한 조치를 취했던 것을 우아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한가지만 여쭐게요. 어제 논란이 됐던 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재정적자 규모가 95조. 이것은 이명박 정부 5년의 재정적자 규모를 넘어선 거고, 노무현 정부 5년의 재정적자 규모에는 자그마치 9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게 공개가 됐어요. 결국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많이 푼 건데, 추경편성을 해가면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분석하세요?
◆ 정태인> 저는 경기가 나쁠 때 재정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재정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중요한 거죠. 가령 이제 4대강 사업에 쓰였다면 쓸모 없는 곳에 재정을 투여한 거고, 생산적인 예를 들어 녹색투자라든가 인프라를 갖추는데 썼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것은 생산적인 건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재정적자가 노무현 정부에 9배에 달하는 건데 그게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로지 건설경기부양이나 금융 부양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 김현정> 아니 왜 모릅니까? 이건 자료가 다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쓸 때는?
◆ 정태인> 아니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료는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하는데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거든요. 물론 복지비로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재정적자규모보다는 그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지라든가 또는 특히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언제나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누리예산도 보면 다른 쪽,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단기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썼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 김현정> 단기로 끌어올리는 데 썼던 것이 탄탄한 경제를 살리는 기반이 됐다기보다는 거품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높은 그런 데에 쓴 돈이 많을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 정태인>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져서 금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성증률을 올리는 데만 썼지, 장기적인 정책으로 돈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얘기하다보니까 우울해지네요 소장님.
◆ 정태인> 우울한 시점입니다.
◇ 김현정> 대응책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정태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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