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인천공항에 이어 항만관리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지난달 인천항에서는 외국인 2명이 밀입국한 것으로 C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 담철곤 회장이 세금 탈루와 횡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5년 만에 오리온 그룹에 또다시 거액의 세금탈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 개성공단 자금 전용의 근거자료와 관련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말바꾸기로 정부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안보 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 연설을 실시합니다.
▶ 보건당국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전국 병원들을 다음달부터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 최근 공항에서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인천항에서도 외국인 2명이 밀입국한 것으로 CBS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또다시 국경 관리 허점이 노출됐지만, 관계 기관은 쉬쉬하는 모양새입니다.
김구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지난달 17일 새벽 인천항에 있는 철강제조생산업체 동국제강이 관리하는 부두에서 30대 초반 중국인 A씨가 철망을 넘어 밀입국했습니다.
앞서 같은달 6일에도 현대제철이 사용하는 부두에서 베트남인 B씨가 철조망을 절단한 뒤 항구를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이 밀입국하면서 출입국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항만에서도 엉터리 국경관리 실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두 부두의 경비는 해당 회사들이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밀입국 사건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관계자는 "'그런 사실 없었나요?' 예 없습니다", "저희는 공식적으로 뭐 할 것이 없고 내용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을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공공기관들도 입장 표명을 꺼리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
인천 중부경찰서와 인천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보안에서 만약 합동조사를 했다고 하면, 새나갈수가 없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세한 디테일은 모른다. 법무부 고유권한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만 보안과 관련한 사안은 항만청에 문의하는 게 좋다"며 다시 인천 해양수산청으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보안'이란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공항 밀입국 사건으로 질타를 받았던 관계기관들이 또다시 삼엄한 국경관리에 실패하면서 허술한 출입국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 담철곤 회장이 세금 탈루 및 횡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지 5년만에 오리온 그룹에 또다시 거액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오리온 그룹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거액의 탈루 사실을 확인해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통보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201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담철곤 회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오리온 그룹에 또다시 거액의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CBS 취재결과 국세청은 지난해 오리온 그룹과 계열사 전반에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인끝에 거액의 세금이 탈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리온 본사와 알짜 계열사인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간의 자금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탈루가 발생한 것으로 세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오리온스낵인터내셔널(OSI)은 포카칩, 오감자 등 인기 과자 상품을 제조하는 오리온의 스낵 전문 계열사로 지난해 본사에 흡수합병됐습니다.
세무당국은 합병 이전에 법인 간 돈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이 탈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5년전 세무조사에서 담철곤 회장의 탈세 혐의 등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고, 담 회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오리온 그룹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오리온 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원대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며 "일부 추징금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낸 상태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룹 회장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십억원대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룹 투명성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근거자료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은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금 전용 증거가 없다는 것인데 주무장관의 말 바꾸기로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주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홍용표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면서 이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관련자료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외통위에서 말이 바뀌었습니다.
홍장관은 증거자료를 밝히라는 요구에 "돈이 들어간 자료,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고 이는 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결의안 위반 아니냐는 추궁에 홍 장관은 "확증이 있다면 위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을 뿐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일제히 홍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말 바꾸기는 개성공단 전면중단결정이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결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지만 청와대의 강경 분위기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충분한 내부 검토와 준비없이 청와대 결정을 따른 뒤 이를 정당화하려다보니 자기 모순에 빠진 것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종사자는 물론 관련기업의 생사까지 걸린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없이 결정이 내려진 셈이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 북한의 도발과 정부의 대응조치로 안보위협이 고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연설을 실시합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와 달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연설을 할지 주목됩니다.
장관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관련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불거진 3년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여야 합의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아주신다면 저는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상반된 언급을 하면서, 여당이 특검불가론을 고수해 여야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년전 시정연설 때는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이던 세월호특별법의 처리 문제는 연설에 언급되지 않았고, 역시 정치갈등만 상당기간 지속됐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아예 반대여론을 일축했습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이처럼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갈등의 해소보다는 지속이나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연설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회 협조와 국민 단합 등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에 대해 충실한 해명과 설득없이, 이전처럼 모호하거나 강경한 발언만 반복한다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北제재·사드 '샅바싸움'>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핵심 열쇠를 쥔 중국 간의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리는 전략대화에는 우리 측에서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이, 중국 측에서는 장예쑤이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합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이번 전략대화가 중국 측의 더욱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곧 채택되나…"이번주중 도출 가능성">
▶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에 도출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미국 유엔본부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논의에 대해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진전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의 강도와 수준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만큼 언제 결론이 도출될지, 제재안이 채택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전국 병원들을 보건당국이 다음달부터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C형간염 집단감염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기존 표본감시 체제를 전수감시 체제로 바꾸기로 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별도 조사반을 꾸려 다음달부터 5월까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전국 병의원을 현장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마당에 버젓이 재사용을 계속하는 병원이 있을 리 만무한데다, 주사기는 공급수량 파악조차 힘들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용 주사기는 사실 전수조사로 걸러내긴 힘들고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주사기를 납품하게 되면 도대체 A라는 병원에 몇 개가 들어갔는지,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게 없다. 수량 파악이 안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일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주사제 처방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병원들을 의심기관으로 추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대로라면 당장 101명의 감염환자가 확인된 강원도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같은 곳들은 걸러내기 어렵습니다.
주사제가 아닌 자가혈 주사 시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에서 실제 재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더욱 '산 넘어 산'입니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례에서 보듯, 내원자 명단 확보부터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개별 연락까지 만만치 않은 작업이 기다리고 있어서입니다.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감염 여부를 가려야 할 내원자만 최소 만 4천명, 1984년에 문을 연 충북 제천 양의원은 줄잡아 수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주사기 재사용 병원이 하나둘 드러날 때마다 그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 20대 총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경선 여론조사 비율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현역의원들의 당원 독점을 이유로 100% 국민여론조사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성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의 현역의원 등 당협위원장들은 그동안 꾸준히 당원관리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경선 여론조사에 당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당원 명부조차 없는 예비후보들은 당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역시 100% 국민여론조사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 간사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경선하는 사람들끼리 봤을때 당원 30% 국민 70%가 맞지 않다 그럼 100% 여론조사 해야겠다 이렇게 공관위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험지차출된 안대희 최고위원과 최근 야당에서 이적한 조경태 의원 등이 100% 국민여론조사 적용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이 절대 유리한 불공정 구도의 개선 요구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을 예비후보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유력 대선 후보가 출마해도 현역을 이길 수 없다. 당심이 민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달말 경선 돌입을 앞두고 국민여론조사 비율 문제가 적격성 심사와 우선·단수추천제와 함께 새누리당의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수협이 농협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 처리가 국회에서 5개월 넘도록 발목이 잡히면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수협과 어민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수협중앙회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만 맡고 금융업무에선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독립시키는 사업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협중앙회는 앞으로 수협은행이 발행하게 될 보통주 2조원 어치를 매입해 최대주주로써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9월, 이런 내용의 수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세월호 특별법 운영과 관련해 마찰을 빚으면서 수협법 개정안을 볼모로 삼아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수협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수협의 사업구조개편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19대 국회가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수협조합원 15만명에게 적지않은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 전문 스포츠와 생활 체육을 일원화하는 통합체육회가 창립도 하기 전부터 파행을 맞았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대한체육회의 항명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통합체육회 창립 총회는 준비위원 11명 가운데 대한체육회와 국회가 추천한 5명이 불참하면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번 파행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통합과 관련해 엘리트 스포츠를 주관하는 대한체육회의 반발입니다.
대한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준비 미흡을 표면적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예산과 직원 등 규모가 생활체육회의 세 배 정도나 됨에도 일대일 통합을 하라는 정부 방침이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통합 추진과 조율 실패 등에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2년 전 고교 태권도 선수 부친의 자살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 척결을 지시해 개혁에 더 무게를 둔 통합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부작용이 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통합에 정치적 외압은 없었다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일단 문체부는 다음 주 통합체육회 총회를 재추진하다는 계획이지만 뿔난 대한체육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은행 오늘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되나>
▶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연 1.75%에서 1.50%로 떨어지고 나서 올 1월 금통위까지 7개월 연속 만장일치로 동결됐습니다.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에서는 한때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지만 올 들어 수출 부진과 소비심리 악화 등 각종 악재가 등장하며 지금은 동결을 점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제국의 위안부' 저자 월급 압류>
▶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월급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와 세종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9천만원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2013년 8월 출간된 이 책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했고, 서울동부지법이 박 교수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압류가 이뤄진 것입니다.
<대법원 기업노조 전환 상고심 19일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전장 지회 간부 등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전장 노조는 지난 2010년 사측과의 쟁의가 장기화되자, 같은 해 6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97.5%의 동의를 얻어 조직형태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꾸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총회에 불참했던 6명이 노조를 상대로 조직 형태를 바꾼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