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여권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 선봉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서있다.
그동안 수차례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원 원내대표는 15일 취임 이후 첫 국회 원내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핵무장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는 '안보위기'와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줄 '방파제'를 만드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평화의 핵·미사일' 보유를 통해 '안보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공식 제안이 나온 만큼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당장 야당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무책임하며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어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남북관계가 이처럼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해결책으로 핵과 미사일 보유를 거론한 것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비판론이 확산되자 정부·여당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핵무장론'에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북한 핵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의 측면에서 그런(핵무장론)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잘 경청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원 원내대표의 연설을 들은 뒤 "그건(핵무장론은) 당론이 될 수 없고 개인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주요 안보 문제에 대해 내부 조율도 없이 개인 의견을 설파하고 있는 것을 두고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