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장관은 14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된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은 당·정·군이 나서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기타 비용은 미 달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궁극적으로 여타 외화와 같은 흐름을 거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가운데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우리기업들이 전달한 미 달러 현금이 아닌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일부만 주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지난12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자료가 있다'는 발언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경각심 차원에서 얘기한 것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홍 장관이 밝힌 북한 당 39호실과 서기실에 보관돼 핵‧미사일 개발 및 치적사업,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는 발언은 북한 체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당 국가 체제로 개성공단을 비롯한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 등 모든 외화는 당 39호실과 서기실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각종 예산을 국가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특히 "유엔도 그동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벌크케시(대량송금)가 아니라는 사실이 소명돼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홍 장관의 발언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개성공단 기업과 국민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납득할 수 있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해 12월18일 통일부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의 경우 1년에 1억달러 넘게 북한에 들어가지만, 근로자 임금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