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 미군 내부적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 한미 공동실무단 첫 회의가 열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가 요격 대상 미사일의 탄두를 식별하지 못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다 성능 시험도 끝나지 않아 배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배치가 추진중인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사거리 300km~500km)와 노동(사거리1,000km) 등 단거리,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 美 전문가 "사드, 미사일 탄두-파편, 기만탄 식별 어려워" 성능 시험은 진행 중
상당수 미사일전문가들은 사드의 스커드, 노동 미사일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명한 미사일전문가인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 교수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스커드 미사일은 로켓의 동력비행이 끝난 이후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여 사드 부대가 이를 명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톨 교수는 또 "사드가 노동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미사일이 목표물에서 고도 105km 이상에 있을때 요격미사일을 발사해야하는데 이 고도에서는 ‘기만탄(가짜탄)’을 식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당수 미사일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자폭 기술을 적용할 경우 사드 레이더가 탄두와 미사일 파편을 식별하기 어려운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의 14회에 걸친 사드 요격시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면서 효용성과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 본토에 배치한 사드 4개 포대는 오는 2020년까지 성능을 개량중이다. 또 39개 조건 가운데 21개 조건에 대한 테스트는 2017년 완료 예정이다.
특히 고도 100km가 넘는 외기권에서 요격에 필요한 장치인 '킬 비클(Kill Vehicle)'은 개발은 됐지만 제대로된 성능이 발휘되지 않는 등 사드는 기술적으로 미완성 상태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사드는 '서류상의 무기'로 성능시험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검증을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의 핵심 기술은 ‘킬 비클’ 인데 이 기술은 개발은 됐지만 성능이 (예상대로)나오지 않는다"며 "사드는 현재까지는 검증이 안됐다는 서류만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드가 미국 정치권에서 검증이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예산까지 삭감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사드 판매에) 잔뜩 목이 말라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벌어진 것"이라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배치지역, 비용, 전자파 논란도 계속…"강정마을 사태 재현 우려"
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과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부담한다.
그러나 사드의 성격이 미국 측 주장대로 ‘대북연합억제전력’으로 분류될 경우 ‘한미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에 따라 운영과 유지 비용으로 한국 측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종대 단장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직접적 비용은 들지 않겠지만, 부지와 기반시설제공 등의 간접 비용이 들어가고, 배치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전자파 등의 문제로 제주 강정마을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드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 대구,전북 군산 등이 거론된다.
평택은 2016년말까지 주한미군 주력인 미 2사단이 집결하는 등 미군 핵심 전력이 모여있어 최적의 지역으로 꼽히지만 후보지 중 중국과 가장 근접해 중국 측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북 지역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경북지역은 유사시 미군 물자들이 집결하는 곳이어서 미군 전략자산의 방어 측면에서 배치가 유력한 지역이다. 여기에 평택보다는 중국과 더 떨어져 있어 중국의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방부는 한미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평택보다는 경북지역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사드 배치 지역도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배치지역을 선정하는데 중국의 압력은 고려사항이 아니며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내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중이기 때문에 배치가 결정되면 SOFA규정에 따라 배치 비용과 운영 유지비는 미국이, 부지와 기반시설은 한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에서 나오는 강력한 전자파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최근 시험 결과를 근거로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사람은 100m, 장비는 500m,항공기는 5.5km까지가 안전거리라며 전자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