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재 반출 못한 건 정부 탓…피해 보상하라"

개성공단기업협회 "개성공단 피해 책임은 정부…실질적 보상대책 필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협회 비상총회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임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 당국"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이 피해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는 부당하다"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수지역인 개성공단의 엄중한 상황 인식을 입주 기업들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면 열 번이라도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야 하지만 공단을 닫는다고 핵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가동이 중단됐다 8월 공단 재가동 합의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항에 명시됐듯, '어떤 경우에도 정세 영향을 받지 않고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회장은 "특히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적 말미도 주지 않았다"며 "원·부자재 반출을 못 한 것이 북한의 자산동결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 폐쇄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물건을 가져오려면 차도 차지만 사람이 들어가야 한다, 회사 규모에 따라 차와 인력을 배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정부는 차량 한 대 통행 허가해준 게 전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인원과 여러 대 화물차가 갈 수 있었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건 우리 정부 당국"이라고 덧붙였다.

긴급총회에 앞서 정부에서 발표한 입주기업 피해 대책에 대해 협회 측은 "3년 전과 똑같다. 그나마 다른 것은 그때는 금전적 지원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없다"면서 "미흡하고 부족한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정 회장은 "공단 전면중단으로 설비 투자금 손실은 물론, 그동안 쌓아온 거래처와 숙련된 노동자를 잃게 됐고, 지금같은 튼튼한 공장을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부지가 요구된다"면서 "이같은 손실은 금액으로 따질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금 상환 유예나 세금 납부 유예 등과 같은 피해 지원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한 기업들 손실을 조사하고 파악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협회 측은 이와 함께 "경협과 평화 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려줄 것과, 입주 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방북을 허용해달라"고 결의문을 통해 호소했다. 아울러 순식간에 일터를 잃어버린 개성공단 종사자들의 생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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