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전격적인 개성공단 중단조치는 지금까지 이뤄져온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완전한 중단을 의미한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이래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동시에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강경한 대북 전략을 펴고 나섰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대 방향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즉,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도 대화와 협력을 병행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앞으로는 대화와 협력보다는 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강경노선은 한미일 3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인 만큼 군사훈련 실시 등으로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9일 한미일 3국 정상의 연쇄 전화통화 이후 미국 상원은 포괄적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일본 정부는 북한 국적자들의 입국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부과 의무를 지우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남북평화의 '마지막 보루'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한 치 앞도 모를 안갯속이 됐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등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전면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규모가 완전히 변제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정부의 조치를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이 입을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의 핵야욕을 꺾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이해하면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불러올 파장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이유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서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은 사라졌고, 남북관계는 반목과 갈등, 제재와 반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 내부의 갈등양상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은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각기 나뉘어져 서로 양극단의 주장만을 펼치고 있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