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개성공단 중단은 통일로 가는 핏줄 끊은 것"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북한으로 가는 돈줄을 끊은 것이 아니라 통일로 향하는 핏줄을 끊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1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가는 돈이) 김정은 돈줄이다 통치자금이다 그러는데, 이는 단견중의 단견"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치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핏줄을 끊은, 통일의 동맥을 끊어버린 결과라고 나중에 평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 같은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해 나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고 남북 간의 경제통일로 가는 디딤돌인데 이걸 지금 치워버렸으니까 통일의 시간은 그만큼 멀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1억 달러 안들어간다고 북한이 핵 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줄을 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다보면 또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며 '개성공단 중단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높이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개성공단을 중단한다고 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협조한다, 러시아가 협조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하고 지금 국제정치를 보면 "미국의 대중 압박 차원에서 사드 배치가 되는 것이고, 중국이 이를 읽고 반발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