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강원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강원교육을 무시하는 김시성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불허하고, 시민노동단체의 의견을 기만하고, 누리과정 파행의 책임을 교육청에 돌리는 등 강원도의회의 오만방자함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지난 달 27일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예정됐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도의회 신년연설을 거부했다.
당시 김 의장은 "도민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도민의 삶을 우선하는 교육감이 되달라"며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육감의 신년연설을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신년연설을 김시성 의장이 거부한 것은 도민이 준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교육감 신년연설을 통해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정책 발표를 기다렸던 강원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유아를 엄동설한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모는 교육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최성현 강원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는 "누리과정 파행이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으로 발생된 것임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 도의회 의원들만 이를 모르는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 "강원도 초중고특수 학교에 쓰여야 할 교육예산을 삭감해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의 눈치 보기에 눈이 멀어 강원도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교육감과 시민노동단체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도의회 의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4일 강원도의회 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의 책임을 또 한번 추궁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경비는 교육감 의무지출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자의적 법리해석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도민의 삶의 일부분으로 교육감의 편향된 논리에 의해 도민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병희 교육감 측은 "공군이 해야할 일을 육군에다 넘기는 모양새"라며 "지역 정치권이 근본적인 사태 해결을 원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