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대란 위기' 벗어나…'임시방편'에 그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서울시 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일단 최악의 보육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이 아닌 미봉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석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총회를 다시 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 4.8개월분씩 총 2,521억원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의회는 5일 오전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예산이 5일 오후에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애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들이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경기도와 광주시·전남도의회마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유치원 예산을 편성한 마당에 독자노선을 걷기도 쉽지만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예산 3개월분(174억원)을 통과시켰고,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유치원 예산 4개월분(1,646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의회는 3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각각 5개월분인 약 600억원(유치원 203억원, 어린이집 397억원)을 편성했다.

더민주당 의원들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전국 시·도 의회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내 유치원 원아는 9만5천여명에 이르며, 어린이집 원아는 10만7천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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