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은 4일 강원도의회 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경비는 교육감의 의무지출 사항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법리해석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올 심각한 보육대란에 대비한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인 예산 편성 요구마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교육감의 이런 결정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도를 비롯한 5개 시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관련 목적예비비를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도민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교육감의 편향된 논리에 의거 도민의 삶에 피해를 끼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망각해선 안된다. 도민의 삶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에 대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측은 "예를 들어 공군이 할 일을 육군에게 떠넘겨서는 안되는 것 처럼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육의 영역을 지역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강원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