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사실상 문제 해결의 단초가 아닌 갈등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커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여전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갯속이다.
3일 충청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누리과정을 '우회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난해 국회가 신설한 3,000억 원의 예산 일부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에도 애초 예고된 예산의 절반인 55억 원이 우선 지원되게 된다.
우선 문제는 이 지원금이 한 달치 누리과정 예산인 69억 원에 14억 원이나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한달치 누리과정 예산이라도 실제 집행을 하려면 추가 예산을 편성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가 예산 편성은 그동안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을 하루 아침에 뒤집는 셈이어서 도교육청이 실행할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다.
김병우 교육감을 포함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도 이날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그동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다.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있으면 예산에 편성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은 누리과정 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와 도교육청의 입장이 전혀 변한 게 없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은 실제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지난해 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 강제 편성에 대한 재의결 요구를 충청북도의회가 우선 처리해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전재 조건을 내세웠다.
재의 요구에 대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도의회와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는 모양세다.
이는 정부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 벌기와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별다른 근거도, 대책도 없는 정부 지원금이 누리과정 문제만 더욱 꼬여가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