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은 내일 본회의 처리…파견법·선거구는?

더민주 "원샷법 처리 합의 반대 안해"

국회 본회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의 중점 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당초 지난달 29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가운데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발 물러섰고, 더불어민주당도 원샷법 처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구획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한 만큼 쟁점법안과 함께 여야 협상이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장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연다"며 원샷법과 무쟁범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이어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해 "재외국민 투표 준비를 위해서 24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23일이 (여야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며 여야 협상을 촉구했다.

'선(先)법안 후(後)선거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우선 원샷법을 단독 처리하고, 선거구획정은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원샷법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40여개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해야 한다"며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안으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으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일 본회의에 야당이 불참해도 우리는 원샷법과 무쟁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선거구획정이 안 되서 선거운동을 못하는 게 아니다.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 상황이 장애"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하지만 더민주는 원샷법 처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선거구획정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일괄처리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원샷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상황이니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새누리당이) 다른 법안이 안 되면 선거구획정을 협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획정은 의원총회에서 당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원샷법을 처리하는 내일 의사일정에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원샷법 처리 이후 노동관련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 남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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