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4분기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재인하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연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조치(5%→3.5%)가 오는 6월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승용차에 대해서도 개소세 소급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아반떼 기준 최대 40만원, 소나타 최대 58만원, 그랜저의 경우는 70만원까지 세금 인하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1분기 소비절벽을 막기 위해, 설연휴와 봄방학, 관광시즌 등을 계기로 영화관과 스키장, 테마파크 등에 대한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또 최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한우와 수산물,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을 실시하고 공급물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의 1분기 재정조기집행 규모를 6조원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분기에만 144조원의 재정이 시중에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14조원이 더 늘어난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기관의 정책금융도 1분기 집행규모를 15조5천억원 확대해 공급하고, 특히 부진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정부가 재정, 정책금융을 통해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규모는 21조원 이상 더 늘어나게 된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1분기 중으로 한전 등 에너지 신산업에 계획보다 1조원이 늘어난 5조원을 투자하는 한편, 설비투자 가속상각 혜택을 중견기업까지 넓히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도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 산업장관회의와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력산업과 문화컨텐츠,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인프라, 통관지원 등 6개 분과별 수출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