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與, 기업 원하는 법안에만 혈안"(종합)

"원샷법 반대 안해…선거구 획정은 법정시한 지났는데 방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1일 정부.여당이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다시피 한 데 대해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 안됐다는 것에만 혈안돼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권은) 경제가 이런 상황이고 국민이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이런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간 의견 접근을 이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에 대해선 "우리 원내대표단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놓은 것 자체에 대해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법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했어야 하는데 한달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양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입법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세력들이 은연 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로 변모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보다 더 촉진시켜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으로 가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매우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 민주주의도 어렵게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었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것이 잘됐다는 듯이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국회의장도 이를 하겠다는 듯 시사하는 발언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는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회에서는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선거법을 막고 있다"면서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등) 불법이 방치되는 30일 간의 위법상태를 차치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제활성화법만 처리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을 통과시킨 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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