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사상 최초로 70조 원 돌파…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방세 징수액 2014년 대비 15% 증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주택매매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사상 최초로 70조 원을 돌파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7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잠정 집계돼 사상 최초로 지방세 70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세 징수액 61조 7천억 원 보다 15%(9조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2014년에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 이어 2년 연속 10%를 넘는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가 2014년 14.8%, 2015년 15% 등 2년 연속 10%가 넘는 신장세를 보인 반면 국세는 2014년 1.8%, 2015년 7.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방세 징수에 탄력이 붙기도 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20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4조 4천억 원) 증가했고, 지방소득세가 전년 대비 31.6%(3조 천억 원) 증가해 12조 8천억 원이 징수됐다.

이어 등록면허세(등록분)가 전년 대비 23.7% 증가한 1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방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2014년 77:23에서 75.7:24.3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행정자치부는 밝혔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 수입이 70조 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가 보다 알뜰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 및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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