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제작차 미인증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기임원인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서울 중앙지검에 추가로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 조치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와 폭스바겐 15개 차종의 인증을 취소한데 따른 것이다.
해당 차종의 인증이 취소됐기 때문에, 결국 인증취소된 15개 차종은 처음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제작차 미인증), 이에따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차량을 제작한 것(배출허용기준 초과)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과 인증취소는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소급해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준수(46조)와 인증(48조)을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발생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법무공단이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임을 고려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리콜계획서를 정보공개 해달라고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