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한미 양국 군 당국의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MD편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핑에서 "한미 군당국의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핵과 미사일을 막는 것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국한된 것으로 MD편입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편입'이라는 것은 한 몸이 돼 움직이는 것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미국의 MD 체계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보는 공유하되 모든 판단은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입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2일 연두 업무보고에서 '한-미간 실시간 정보공유 채널의 연내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한국이 미국과 구축하려는 정보공유 채널에 이미 일본이 연결돼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이 미·일이 추진해 온 미사일방어(MD)망에 편입한 모양새가 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미국의 MD 편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한미일 3국간 군사 공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국방부는 "링크 시스템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해 운영될 것"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간 공조는 북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국한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두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 위해 오산에 구축된 한국과 미국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링크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실상 한미일 3국에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핵'을 계기로 진행되는 한일간 군사공조가 과거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 쪽에 국외에서 군사행동에 나서는 자위대가 한국군과 자유롭게 정보와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일 군사정보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일면서 잠정 보류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에 더욱 의욕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