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안보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며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이 북핵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하지만 5자회담은 북한을 배제하고 압박하는 구도를 띤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 본협상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국 주도의 5자협의에는 응했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5자가 한 자리에 앉는 것은 극구 피해왔고 이에 따라 우리측 수석대표가 나라별로 방문하는 연쇄협의 형식을 취해야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을 (한미일이 원하는 수준의) 안보리 제재에 동참시키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과 방식 자체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5자회담은 당사국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문제 해결이라는 6자회담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대화의 한 축을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나머지 당사국들에 의한 일방적 결정이란 함의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붕괴전략(regime change)으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한미일 3각공조의 강화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에 더 주목하는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더욱 더 받아들이기 힘든 해법인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과거 미국 부시 행정부가 시도했다 실패한 사례를 창의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안보라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결국 통일”이라는 기존 발언을 다시 되풀이한 것도 대북 흡수통일 전략을 노골화한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핵은 남북간의 문제이면서도 국제적 성격을 띠는 문제”라며 “(화해 협력의)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면 몰라도 결과로서의 통일, 즉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일 경우에는 북한은 당연하고 중국, 러시아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