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유지돼온 대화와 압박의 투트랙 전략은 사실상 폐기됐다.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해 합동 업무보고에서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이 같이 보고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이며,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으로 규정했다.
◇ 전방위 외교로 '국제사회 대 북한' 압박 구도 만들기
이에 따라 외교부는 '북핵 대응과 평화통일외교'라는 소주제 하에 주변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도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내성이 생길 수 없게끔 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다른 당국자는 “전방위 외교로 국제사회 대 북한 구도를 확립”할 계획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미일과 한미중, 한일중 등 3자 협의체제를 활성화하고 대북 제재를 위한 중국,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중국, 러시아를 고강도 제재에 참여시킬 복안과 유엔 안보리 제재가 기대에 미흡할 경우의 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아세안(ASEAN)과 아셈(ASEM), 믹타(MIKTA), 베세그라드(V4) 등 다자협력체를 활용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기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통일 지지기반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북핵 해결이 화급한 사안이란 이유로 이번 업무보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활용해 일본과의 상호호혜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방부 업무보고에 사드(THAAD)는 제외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전력 증강 및 방산 수출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고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병 봉급 인상과 급식비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북한 핵도발로 도입 논의가 재가열되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제외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안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기존 원칙만 재확인했다.
◇ 북핵 해결 주력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 등 꾸준히 추진
통일부는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한 보고에서 북한 4차 핵실험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일관성을 견지하고 통일준비를 지속해 국내외 통일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핵도발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며 "정부로선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갈 것이고 북한이 신뢰 형성의 길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은 강화하면서도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등의 5대 과제를 내걸었다.
정부는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북한학 교수와 탈북민, 국제기구 직원, 문화재 발굴 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