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7차 보상 심의 시작

271명 신청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제7차 보상과 관련, 신청자 271명에 대해 심사에 들어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제7차 보상을 위해 '관련여부심사 분과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말 분과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분과위원장으로 강창원 변호사를 선출했다.


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상반기 제7차 보상에 신청한 271명에 대해 오는 6월말까지 매주 2회, 각 10여 건씩 5.18 관련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강창원 분과위원장은 "5.18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양심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번 제7차 보상은 신청자 대부분이 고령과 건강 악화 등으로 빠른 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 그동안 보상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조사반 8명(4개조)을 편성해 신청자, 인우보증인, 공부조사 등 사실조사 단계에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 사실조사와 관련 여부 심사, 장해등급심사를 연계해 보상절차를 최대한 단축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