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시도 교육감 내일 다시 만나 담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감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서울 등 일부 지역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사실상의 '원비 인상' 고지에 나서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기면 최종적으로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20일 "학부모들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비용을 낼 준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학부모들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지원금이 끊길 것에 대비해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까지 요구했으나 그것도 안되면 교사 임금 체불, 급식 차질 등이 우려된다"며 "일단 이번주까지는 기다리면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겠지만 정 안 되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사립유치원연합회는 누리과정 지원금 중단에 따른 운영비 충당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일시적인 은행 차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누리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처럼 보육대란이 현실로 닥친 상황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이 21일 다시 만나기로 해 극적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18일 이 부총리와 교육감협의회 임원진들과 만남에서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 교육감들과 만나 누리과정 해법을 모색한다.
앞서 이 부총리는 18일 교육감협의회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총회 참석을 요청했고 협의회가 내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면서 참석이 성사됐다.
이 부총리는 21일 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지역의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감들에게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앞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을 빨리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며 전날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다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서울과 광주, 전남 등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의회에서 거부된 지역에는 내부유보금을 활용하고 경기는 준예산으로 우선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교육감들이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요구했던 국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청은 총선 등으로 국회 일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체 교육감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리과정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