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국민 이용 선동정치 중단해야
- 경제활성화법 30개 중 28개 처리
- 靑, 노동개혁법안 강행 말고 노동계 반발 고려해야
- 국회선진화법 개정, 폭력국회로 돌아가자는 건가?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 박 대통령,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리에서 서명을 했을까?
- 사분오열된 야당, 여당은 누구와 대화하나?
- 한국노총 ‘대통령은 사측 편이다?’ 명백한 오해!
- 쟁점법안 가로막는 선진화법, 개정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9일 (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병헌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홍문종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전경련 등의 경제단체가 주도하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1천만인 서명운동.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요 일간지에 서명운동 광고도 실렸고, 총리도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이 논란은 이어질 조짐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또 국회에서는 지금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가 가장 뜨거운 쟁점이죠. 오랜만에 여야 중진 의원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정관용>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대통령이 서명운동 참여하신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글쎄요. 저는 일반적으로 서명운동은 힘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무엇인가 목소리를 사회나 또는 정치권 권력기관에 내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대한민국에서 힘이 최고로 센 대통령께서 서명운동에 참여하시고 또 서명운동을 독려하시는 것은 그것은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측면에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생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야당을 압박하는 결과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을 좀 이용해서 선동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 아닌가. 오히려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여야대표 회담을 통한다든지 또 원내대표 초청한다든지 또 국회 중진의원들을 초청해서 설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태도이고 정상적인 일이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한번 모범사례로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야당 의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오바마 대통령 말이죠.
◆ 전병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병헌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이 센 대통령 그랬습니다만 국회보다 대통령이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계속 법안 통과해 달라고 하는데 국회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인식 같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지금 대통령께서 경제활성화법, 정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다 해서 요구했던 법이 30개가 있었습니다. 30개 중에서 28개는 다 처리가 됐고요. 2개가 남았죠.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이 있는데 그동안 야당이 이것을 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기업활력촉진법은 재벌들의 편법상속이나 문어발식 확장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영리화를 열어줄 수 있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특히 의료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여야가 어찌됐든 다시 최근에 그 협상을 벌여서 기업활력촉진법은 재벌의 편법상속이라든지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의료영리화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우측에 병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합의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당지도부에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이 두 개 법도 처리해줘도 무방할 정도의 합의에 이르렀는데 굳이 이렇게 대통령께서 서명까지 해가면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2개 법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더 큰 쟁점은 노동개혁 관련된 법들 아닙니까?
◆ 전병헌> 그 노동개혁 관련법은 5개 법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중에 4개는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죠.
◆ 전병헌> 네. 5개 법 중에서 야당이 3개 법을 이미 흔쾌하게 합의를 해서 이루어졌고요. 기간제법하고 파견제법은 우리 사회에 지금 이른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더욱더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와 지적이 있고, 특히 노동계에서 악법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 개 법은 우선 처리하고 기간제법은 정부 여당도 중장기 과제로 넘기자고 했으니까 파견법에 대해서는 중단기 과제로 좀 서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중단기 과제의 협상을 통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도 또 한노총에서 그동안 노사정 합의에 참여를 해 왔다가.
◇ 정관용> 탈퇴 선언했죠.
◆ 전병헌> 파기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법 하나로 인해서 사회가 더욱더 혼란해지고 노동계에 강력한 반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법 하나를 처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경제를 더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노동계의 강력반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발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처음에 표현하실 때 ‘국민을 이용하는 선동정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정치라는 것이 원래 국민을 이용해서 서로 선동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전병헌> 네, 물론 그런 점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는 아마 지존의 위치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당도 지금 대통령 한 마디면 꼼짝 못하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 좀 여야 정치권을 보다 좀 진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국정활동이고 통치행위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런 서명운동 참여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야당을 더 압박하고 자극하기 때문에 법안통과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입장에서도 꼭 법안통과를 목적으로 한 서명운동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런 서명운동까지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전병헌> 또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불신을 더 키워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 있죠.
◇ 정관용> 총선용으로 본다?
◆ 전병헌> 네.
◇ 정관용> 탈당은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 당 창당 준비하는 과정에 그 대변인 논평이 나왔는데 거기서는 대통령의 서명참여를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고요. ‘경제활성화를 위한 충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병헌>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와 같은, 특히 전경련이 주도하는 그리고 전경련은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경제단체인데 그런 데서 주도하는 서명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한테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식은 여야를 대통령이 좀 초월해서 대화정치 복원을 통해서 설득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지원도 하고 또 직접 대화도 하시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정치 패러다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국회에서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하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또 부결시키고 바로 본회의로 보내려고 하는 일종의 꼼수를 사용한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주시죠.
◆ 전병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2011년도에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야당이 다수당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상황에서 사실 국회에서 선진화법이 처리가 됐는데 자신들이 지금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와 같이 합의를 다시 번복해서 이른바 국회 의정단상을 육박전이 치러지는 그런 폭력국회로 되돌리려고 하는 사실상의 입법쿠데타에 준하는 야만적 행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집권여당으로서는 좀 답답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통해서 다소 양보해 가면서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고 또 집권여당으로서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 정관용>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실제로 법안처리, 법안통과가 대폭 줄었습니까?
◆ 전병헌> 아니, 거의 그렇지도 않습니다.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요. 소위 1만 3900여 개의 법률안이 제출이 됐다가 2300여 개의 법률안이 처리됐고요. 19대 국회 같은 경우는 1만 7500여 건의 법률안이 제안됐다가 2500여 건의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는 1040여 개의 법률안이 1년 동안 합의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전병헌> 여야가 대화를 하면 충분히 더 처리율도 높일 수 있고 국회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전병헌 의원이었고요. 계속해서 새누리당에는 홍문종 의원을 연결합니다. 홍 의원 안녕하세요.
◆ 홍문종>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종입니다. 반갑습니다.
◇ 정관용> 경제단체 주도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시는 것.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홍문종>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청와대나 또 여러 가지 당정협의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그야말로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가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세계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가 노동을 비롯해서 정말 중요한 서비스를 원샷법, 관광법, 수많은 핵심 쟁정법안들을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그렇게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데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 선진화법.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추운 날씨에 직접 나와서 서명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야당을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국민을 이용하는 선동정치 아니냐. 이런 평가 방금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아니 야당이라는 게 움직이질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년 초에 여야 정치 쟁점법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인사하자는 데도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이 김종인 대표하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안철수 대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야당이 사분오열됐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깨진 레코드판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얘기가 진전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다. 아니, 야당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야당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테이블에 나와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야당하고 자꾸 대화를 하라고. 아니 설날 직접 떡국 한 그릇 먹자고 오라고 그러는 날도 안 오는 야당한테 야당이 ‘대화합시다’ 할 수 있는 지금 자격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전병헌 최고위원은 이러더라고요. 쟁점이 되는 것 중에 경제활성화 관련해서 대통령이 30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28개나 처리를 했다.
◆ 홍문종> 그게 야당이 항상 쓰는 얘기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원샷법, 서비스법 안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그 두 가지 원샷법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내용적으로 상당히 절충이 돼서 수정해서 지금 합의가 거의 돼 있다.
◆ 홍문종> 합의가 거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3년 가까이 지금 계속 합의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 인권법, 노동법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협상테이블로 나오라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해 달라고 하는 법들에 대해서 밤샘토론이라도 하고 만나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한 특히 그 노동 관련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오늘도 한국노총에서는 이거 반대하는 의사로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겠다고 이렇게 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엄연히 정부가 또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지금 노동관계 5개 법 그중에서도 하나를 빼더라도 4개 법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동계는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이게 노사가 대립하는 쟁점인데 거기에서 사용자 쪽인 즉, 재계가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 섰다. 이건 좀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 홍문종> 글쎄요. 그게 재계가 지금 이걸 주도하고 있긴 합니다. 1천만 서명운동이란 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이게 어디에서부터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것을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의정,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요, 이건 누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무슨 근거를 제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사람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도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하는 이 시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 정관용> 아니, 그 야당도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처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야당도? 한국노총은 지금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 이건 비정규직을 그대로 양산하는 법이다, 이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겠어요?
◆ 홍문종> 네. 그런데 오늘 탈퇴한다고 했고 투쟁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까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되고 노동법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가 됐다면 아마 오늘 같은 결과가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국회를 맡겨둬봐야 국회에서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제대로 안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먼저 노동계가 그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마 탈퇴하고.
◇ 정관용> 맞습니다.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반대로 홍문종 의원이 말하는 충분한 토론을 하자고 정부에 계속 얘기했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계랑 내용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은 법을 막 제출하고 정부의 지침을 일방 강행통과하려고 한다. 지금 이런 반발이거든요.
◆ 홍문종> 그런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법 자체에 대해서 여야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벌였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이 야당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당이 그렇게 우리가 토론하자고 그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하자고 그러고 논의하자고 할 때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건 야당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사가 대립하는 쟁점에서 명백히 사측의 편을 든 서명운동 동참. 이건 아마 한국노총 입장에서 ‘이제 대통령은 사측 편이다’ 이렇게 공격하고 나오지 않겠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측 편이다, 무슨 편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으신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측에서 지금 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의도는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해다, 사측 편이라고 말하는 건 오해다?
◆ 홍문종>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국회선진화법 얘기인데 지금 새누리당이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셔서 스스로 또 이 개정안을 부결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바로 본회의로 올려보자는. 이건 누가 봐도 꼼수다, 이런 지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법이거든요.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께서는 ‘잘못된 법을 잘못된 방법으로 고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문답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 자체도 사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부결하면 의장이 법으로 올리도록 선진화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꼼수라는 거죠. 법에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스스로 부결 처리한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취지와는 정반대다, 이런 얘기죠.
◆ 홍문종> 네, 어쨌든 법에 되어 있는 취지가 다르건 법이 어떤 취지로 그 법을 만들었건 간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건 내 생각하고 다르면 꼼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선진화법 자체가 제가 정말 저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선진화법 자체가, 제가 18대 국회에 없었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법이고 우리가 잘못 판단한 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이 법은 어떤 형태로든지 고쳐져야 된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문종> 최소한도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가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위헌이라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방금 또 전병헌 최고위원은 그래요. 이 법이 만들어진 후인 19대 국회하고 그 전 18대 국회하고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통과가 대폭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전혀 없다. 거의 비슷하게 통과가 됐다.
◆ 홍문종> 그렇죠.
◇ 정관용> 대화와 토론, 타협을 하면 다 되는 건데 지금 정부나 여당이 너무 일방통행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법이 걸림돌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문종> 전병헌 의원께서 상당히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된 숫자는 많죠. 그리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안은 쟁점법안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교통에 관한 법이라든가 무슨 법이라든가 여야 간에 다 합의를 거쳐서 올라오는 법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선진화법이 맹위를 떨치는 것은 여당이 무엇을 해 보겠다고 하는 법, 그리고 뭔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상을 타파해 보겠다고 하는 법. 그리고 여야 간의 무슨 대립이 생겼을 때 선진화법이 맹위를 떨치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쟁점 법안은 하나도 제대로 처리된 것이 없다?
◆ 홍문종> 쟁점 법안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안이야 얼마든지 되지요.
◇ 정관용> 그런데 이 법 바꾸면 혹시 몸싸움 재현되는 것 아닐까요?
◆ 홍문종> 심지어는 사람들이 식물국회보다는 동물국회가 낫다고 그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야당에서 선진화법을 준수하시고 중요하다 생각하고 저희도 선진화법의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도 제가 보기에 이것이 선진화법이 바뀐다고 해서 동물국회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이걸 그야말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떻게 정말, 대화라는 것이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민주적인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투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명백하게 알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홍문종> 네.
◇ 정관용>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까지 여야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