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개혁 갈등 일지

[노사정 노동개혁 갈등 일지]


◇ 2014년

· 8월 19일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 10월 17일 = 특위 제2차 전체회의, 연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원칙' 합의키로 결정.
· 12월 23일 = 노사정위 본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편 기본합의문 채택.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근로시간·정년', '사회안전망 정비' 등 3대 의제 우선 논의키로 함.
· 12월 29일 = 고용노동부, 특위에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고하고 논의 요청.

◇ 2015년

· 1월 9일 = 특위 제7차 전체회의. 3대 의제 본격 협상 돌입.
· 2월 13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노사정 대표 만나 "3월까지 대타협 끌어내 달라"고 당부.
· 3월 12일 = 노사정 대표 4인, 3월 말까지 특위와 별도로 매주 만나 대타협 협의키로 합의.
· 4월 3일 = 한국노총, "전향적인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당분간 노사정 대화 불참" 선언.
· 4월 8일 =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 열어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 6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청년 고용절벽 막기위한 노사정 대화 재개" 당부.
· 7월 2일 =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 개악 반대'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
· 7월 13일 = 한국노총 지도부,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돌입.
· 8월 7일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기권 고용부 장관·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노사정 복귀' 논의 비공개 회동.
· 8월 10일 = 김동만 위원장·김대환 위원장, 비공개 회동.
· 8월 18일 = 한국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 복귀 논의하려고 했으나, 금속·화학·공공노조 반발로 실패.
· 8월 26일 = 한국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 대화 재개 결정.
· 8월 27일 = 노사정 대표자회의 4개월여만에 재개.
· 9월 13일 = 4인 대표자회의,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 합의.
· 9월 15일 = 노사정위 본회의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최종 의결.
· 9월 16일 = 새누리당, 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하자 한국노총 강력 반발.
· 11월 16일 = 노사정위, 비정규직 쟁점 관련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고 노사정 및 공익위원 병기한 안을 국회에 보고.
· 12월 23일 = 한국노총, 중집 열어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정부가 강행할 경우 노사정위 탈퇴 경고.
· 12월 30일 = 정부, 전문가 토론회 열어 양대 지침 초안 발표.

◇ 2016년

· 1월 11일 = 한국노총, 중집 열어 '대타협 파탄' 선언하고, 19일까지 정부 입장 변화 없으면 노사정위 탈퇴 입장 발표.
· 1월 19일 = 한국노총, 중집 열어 노사정위 불참 선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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