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교사들 월급날을 코앞에 둔 유치원 원장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A유치원 원장 서모씨(37)는 "당장 25일에 선생님 월급을 줘야 하는데, 못 줄 것 같다"며 "아이들 급식비, 간식비도 집을 담보로 대출해서 해줘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원아 1인당 22만 원씩 130명이면 2800여만 원인데, 하루아침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통령의 약속인데 이행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신길1동의 C유치원 원감 정모(37)씨는 "학부모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몇십만 원씩 어떻게 더 내느냐'며 유치원을 그만둔 분들이 계신다"며 "아이를 둘, 셋씩 둔 가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게 될 보육교사들도 속이 타들어 가긴 마찬가지다. 신길동의 D유치원 교사 채모(42)씨는 "해가 갈수록 급여가 오르기는커녕 거꾸로 내려가니 답답할 뿐"이라며 "이미 최저임금 수준으로 처우도 좋지 않은데 수당까지 줄어드니 실직자나 다름없는 생활"이라고 말했다.
◇ 이준식 사회부총리, 빈손으로 가서 교육감들 압박
이 자리에는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도 참석했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교육부가 진전된 협상안을 가져오기는커녕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시한도 제시하지 않은 채 교육청이 먼저 누리 예산을 편성하면 추후에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급한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목적예비비를 틀어쥔 채 교육청들을 압박한 것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에도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 대법원제소 카드를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을 옥좨왔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이날 회동에서 편성 여력이 없을 뿐더러, 과거 사례에 비춰 이같은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해에도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제때 받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2월 국회 답변에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을 2월 내에 교부하겠다고 했지만,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으면서 5월에서야 교부받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 교육감들, 미봉책 아닌 근본대책 마련촉구
이 부총리는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참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급한 대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이미 편성된 목적예비비 3천억 원을 즉각 집행한 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3천억 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323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대략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을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 서울·경기·광주·전남 유치원 원아 33만5천명 피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당장 누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남 지역의 유치원들은 큰 혼란이 우려된다. 이들 지역의 원아 수는 전체 70만 명의 48%인 33만5천 명에 달한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0일 이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지원비를 받아 교사 인건비 등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다만 세종·울산·경남·경북·전북·제주·충남은 유치원 예산을 12개월 전액 편성했으며, 다른 지역들은 6~8개월씩 편성해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어린이집의 경우도 학부모들이 매달 15일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는 방식이어서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