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황경순 지부장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 지부장)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황경순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황경순 : 네.(하하) 감사합니다.
◇김효영 : 얼마만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갖게 된 겁니까?
◆황경순 : 저희가 2011년도 부터 노동조합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늦게 노동조합을 하다보니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한 켠에 3평정도 스티로폼을 막아서, 샌드위치 판넬로 막아서 겨우 사무실 책상 두개 정도를 쓰고 있었는데요. 교육감 직고용이 2014년 6월 1일자로 되면서 단협의 물꼬를 사실 트게 된 것입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때부터 사무실 문제와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가 거론되었고요. 2014년부터 지금이 16년이니까 한 2년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참 감개무량합니다.
◇김효영 : 감개무량하다.
◆황경순 : 집이 생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편안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내 집이 생겼으니까요.
◇김효영 : 노조 사무실과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것이 감격스럽고 감개무량하다라고 할 정도니 그 동안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얼마나 많이 소외되고 핍박받았을까 짐작이 갑니다.
◆황경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 하는 날 간부들이 모여서 굉장히 당연한 권리임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와 닿는 것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철벽처럼 부딪쳐서 도저히 도의회에서도 전임자나 사무실 문제는 예산을 0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사실 더 힘들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이제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쉴 수 도 있는 공간이 된거죠?
◆황경순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집하나 마련됐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죠?
◆황경순 : 그렇습니다.
◇김효영 :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말씀을 해보신다면요?
◆황경순 :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번째로는 비정규직 철폐는 당연한거고요.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다음에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하나 호봉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 근무 수당도 아닌 장기근무가 상금이라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1년에 2만원 이렇게 해서 월급에 상관없이 딱 잘라서 년수대로 하는 장기근무 가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것은 정규직으로 본다면 1년마다 3년마다 이런식으로 호봉이 획정되는데 받는 봉급에 호봉이 획정되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런부분이 전혀 없고요. 똑같이 아주 가상금이라고 해서 2만원 정도 받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김효영 : 잠시만요, 한달에 2만원이요?
◆황경순 : 1년에 2만원.
◇김효영 : 1년에 2만원이요?
◆황경순 : 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 또 그리고요?
◆황경순 :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공무직화를 저희가 국회에 늘 표류하다가 역시 15년도에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직이 통과되면 제가 방금 말한 호봉획정이라던지 이런 부분은 일시에 해소가 되지 때문에 저희가 교육공무직은 끝까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김효영 : 네.
◆황경순 : 경남의 사안으로 본다면 지금 전국적으로 비춰보면 급식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경남의 이슈거리를 첫째로 본다면 사실 아이들의 무상급식이 유상급식화 되었다. 그것이 경남의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될 것입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주민소환의 단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소용돌이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식비가 사실상 0원이 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김효영 : 아하.
◆황경순 :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8시간 일하는 근무자들이 밥값을 안받는 곳은 공공기관에 학교 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경남만 빼고는 학교 근무자들이 급식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래요?
◆황경순 : 네. 무상급식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 경남은 급식비가 0원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번째 목표는 누구나 노동자라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교육계에 근무하시는 교사, 공무원들은 급식비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만 급식비가 0원입니다. 차별이지 않습니까? 월급이 정규직에 비해 반토막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면 먹는 것 까지 이렇게 차별한다는 것은 너무 비정하지 않습니까?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전국적으로 받고 있으나 경남만 0원이기 때문에. 저희 첫번째 목표과 정규직과 차별없이 급식비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기 전에는 식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황경순 : 전부다 급식비를 내고 있었고요. 무상급식이 되기 이전에. 급식직종은 급식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김효영 : 급식조리원 말씀이시죠?
◆황경순 : 그렇습니다. 면제되고 있었으나 무상급식이 유상급식화 되고 부터는 모든 학교들이 거의 급식비를 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그 급식비가 월 13만원 정도가 되고요.
◆황경순 : 네.
◇김효영 : 실례지만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들의 임금은 어느정도나 됩니까?
◆황경순 : 평균으로 치면 다 월급이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종이 79개 정도 됩니다.
◇김효영 : 많군요.
◆황경순 : 네. 그 중에서 주력 직종이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 조리사 명칭이 조리 실무사 조리원 명칠이 조리 실무사로 바뀌었고요.'
◇김효영 : 네.
◆황경순 : 행정실의 행정실무사 교무실의 교무실무사 그 다음에 아이들 방과 후에 돌봄 교사, 상담사. 도서관에 가면 사서. 다 모두 비정규직입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그 주력 직종이 천차만별 다르고 그리고 방중 비근무자들은 방학 중 임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효영 : 잠시만요. 그 문제는 조금있다가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황경순 : 1,443,000원 정도 됩니다.
◇김효영 : 1,443,000원이 평균입니까?
◆황경순 : 네, 평균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1,443,000원도 실제 속내를 들어다보면 방중 임금이 없습니다.
◇김효영 : 잠시만요 지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6,000원이 넘는데요. 8시간을 일하면 그런데 150만원이 안된다?
◆황경순 : 최저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이 150만원이 채 안되죠. 그러니깐 최저임금에 맞춘거죠. 그 금액으로
◇김효영 : 지금 최저임금을 받고 계신거네요 그러니까?
◆황경순 : 네,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데 대신 방중에 임금이 없는거죠.
◇김효영 : 게다가 방학중에는 임금이 없다. 방학이 연간으로 따지면 한 3개월 되지 않습니까?
◆황경순 : 3개월 정도 되죠. 그때는 임금이 없습니다.
◇김효영 : 네.
◆황경순 : 그래서 이제는 월급받는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실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으로 내보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황경순 : 거기다가 급식비도 없고 하니 상당히 기분이나 환경들이 저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 더 상세한 말씀은 다음에 들어야되겠고요.
◆황경순 : 네.
◇김효영 : 아무튼 사무실 개소를 축하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고 많은 성과 이루시길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황경순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학교비정규직 경남지부 황경순 지부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