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해 10월 이란의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가 안보리 결의 1929호에 대한 위반으로 결론났음에도 이란이 다시 같은 해 11월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가드로-110'의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신규 제재를 준비해 왔다.
특히 이날 발표된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협력한 이란인 3명이 포함돼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군수기업 SHIG의 임원 사예드 자바드 무사비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업개발회사의 직원들과 직접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신규 제재는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제재는 해제하지만 미사일 등 다른 활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또 언제든지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란 핵 합의 이행과 억류됐던 미국인의 귀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중대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제재를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며 조금도 방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규 제재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핵 관련 제재 해제와 양국 관계 개선에 악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미국 정부가 이란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지난 10월11일부터 제재 해제 때까지 석달간 신규 제재를 미루어 왔고 새로 제재에 나선 것은 미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봉쇄했다"며 "전쟁 대신 외교를 통해 이를 성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핵합의로 이란은 핵폭탄을 손에 넣을 수 없을 것이고 지역과 미국, 전세계는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