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이행...경제 금융 제재 '족쇄' 풀렸다

이란이 핵개발 의혹에 따른 경제 금융 제재에서 마침내 해제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6일(현지시간) 이란이 지난해 7월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합의한 핵활동 제한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유엔 등은 그동안 이란에 부과했던 경제 금융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잇따라 발표했다.

이란 핵 합의 포괄적 행동계획(JCPOA)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는 수준까지 핵 개발 규모를 축소하고 IAEA가 사찰을 통해 이를 검증하면 미국과 유럽, 유엔 안보리 등이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도록 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란 핵 합의의 제재 해제 조항이 발효됐다고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의 핵 합의 이행이 미국의 핵무기 확산 방지 노력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 핵합의 이행은 중대한 이정표"라며 "중동의 안정과 안보, 평화를 위한 협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경제 금융 제재의 빗장이 풀리면서 이란은 경제의 핵심인 원유 수출에 나서고 수백억달러의 동결 자금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제재 해제로 이란은 1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이란은 국제 사회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란의 부상은 중동의 패권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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