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14일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여파 등으로 1.75%에서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내린 이후 7개월째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인하 요인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인상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 경제 위축 등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국가들이 신흥국 경기불안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해 금리를 내리는 추세도 추가 금리 인하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금리인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이 크고, 특히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불안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자본의 급격한 유출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이후 미국의 금리인상 영향으로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4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반면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출 위험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금리를 올리기에는 장기간 초저금리에 익숙해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너무 크다. 경제주체들이 금리인상에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상 시기는 가능한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통화정책은 완화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통위는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다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