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 협조해 국가 방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 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 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북 관련 발언때마다 등장하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이번 대국민담화에선 등장하지 않아 북한에 대한 강경의지를 드려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북핵을 용인하지 않고 한미 양국의 북한의 도발의지 무력화와 국제적 공조 강화, 국민들의 단합 촉구 등의 의지를 보인 것은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남북대화 결렬과 6자회담의 대화 단절 등이 핵심요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한데도 북핵실패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도 "박대통령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1차적인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또 박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에게 일정한 고통을 주기는 하겠지만, 태도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도 "한미 공조가 북한의 군사도발은 막을 수 있겠지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추가 핵실험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자위적인 핵억지력 확보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학학과 교수는 "박대통령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데 대해 "중국이 과거 다른 형태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대북 압박 일변도보다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등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차분하고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