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 막힌 노동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기존의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분리 처리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노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논평을 통해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파견법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확정 판결된 현대차의 파견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재벌·대기업이 가장 원하는 법”이라며 “파견노동자를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비정규직 확대법으로 대통령이 최고로 나쁜 법을 가장 먼저 통과시켜달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 특사로 과테말라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 분리 처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16. 1. 13 [전문]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