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통 혼자서라도 뚫으러 뛰어다니고 있다
- 지방의회와 국회가 모여 연석회의 열어야
- 지금은 연정의 진통 과정
-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시작할 것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1일 (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경필 (경기도지사)
◇ 정관용> 보육대란 우려,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시도 지자체, 시도 교육청 서로 남 탓하는 상황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가 ‘이 누리과정 예산은 원래 중앙정부가 해야 한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모두 책임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먼저 두 달 치 예산을 도의회에 보낸 상황이네요. 그래서 논란이 참 많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연결해 보죠. 나와 계시죠?
◆ 남경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원래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이건가요?
◆ 남경필> 그렇죠. 이건 중앙정부가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약속은 중앙정부가 했지만 매번 예산은 중앙정부가 다 댈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 남경필> 주장은 이렇죠. 중앙정부에서는 충분히 내려 보냈다는 것이고, 교육청은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 정관용> 부족하다.
◆ 남경필> 이런 두 주장이 부딪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두 주장 속에서 남경필 지사는 어느 주장이 옳다는 거예요?
◆ 남경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뭘 들여다보죠?
◆ 남경필> 실제로 양쪽이 지금 충분히 보냈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건데 얼마나 부족한지 또는 충분히 보냈는지는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보다 더 간명하게 누리과정에 들어가는 돈, 이것은 지금 지방교부금에는 각종의 명목이 있잖아요. 학교 운영지원비도 있고 신설지원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남경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딱 항목을, 누리과정 부분은 전액 중앙정부가 한다, 아니면 전액 교육청이 한다, 이런 식으로 딱 결정할 수는 없습니까?
◆ 남경필> 그러니까 교육교부금에서 쓰는 건데 그걸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 보내준 교부금 가지고는 모자란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주장이 계속해서 엇갈리는 건데 누리과정 얼마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교부금을 보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써라, 이렇게 된 건데 서로 얘기가 다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계속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은 또 상당수의 시도 지사들까지 이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중앙정부가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교부금이라도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이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 남경필> 하여튼 저는 중앙정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이게 이제 어떤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실제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교육감들께 그 얘기를 했어요. 빨리 의회하고 국회하고 모여서 실제로 어느 정도 부족한지를 파악하는 연석회의를 열자. 이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연석회의도 작년부터 요구가 됐는데 계속 새누리당과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남경필> 아니,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부 총리하고 경제부 총리 만나서 이건 지금 이렇게 서로 큰 틀에서 부족하다, 다 보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첩 꺼내 놓고 딱 앉아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다 줬는지 명백하게 전문가들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랬더니 ‘하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 정관용> 아, 그래요? 그런데 왜 만남이 안 이루어지죠?
◆ 남경필> 그러니까 이런 게 불통이죠. 제가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막힌 불통을 저라도 뚫으려고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마침 교육감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보니까 더민주당에서 성명서가 나왔는데 그런 특위 구성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좀 민주당의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저도 이제 우리 새누리당 또 중앙정부에 뛰어다닐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특위는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이 있었는데 아무튼 성사가 안 됐던 거라 계속 뛰어다니신다니까 저희도 성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일단 중앙정부가 큰 책임 있다라고 하시면서 일단 경기도 예산에서 급한 불 끄기 위해 두 달 치를 도의회에 보내셨죠? 그것의 취지는, 그것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 남경필> 이게 대란을 막고 보자는 겁니다. 어찌 됐건, 무슨 이유든 간에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지금 정치권이 서로 네 탓, 내 탓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해결을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문제점을 찾자는 겁니다.
◇ 정관용> 당장 이번 달부터 돈이 나가야 하니까?
◆ 남경필> 그렇죠. 이게 어차피 우리가 경기도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중앙정부가 하든 이건 다 국민들이 내신 세금이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남경필> 그 세금을 항목별로 쪼개서 누가 집행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서로 간에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면 일단 누군가는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이재정 교육감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면 중앙정부로 하여금 즉, 대통령으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도록 더 압박을 하고 호소하는 데에 힘을 보태야지 중앙정부 책임 안 지면, 일단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결국은 중앙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압박의 힘을 크게 줄어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남경필> 지난 연말에 이 문제가 세게 불거졌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빨리 경기도라도 대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제가 그래야 그 다음부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도 더욱더 강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빨리 테이블을 만들고 논의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건 대란부터 일으키고 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그걸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달라. 그것은 바로 일단 대란부터 막고 봅시다, 이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 정관용> 저도 이런 비유를 쓰긴 정말 싫은데요. 중앙정부하고 시도교육청이 정말 벼랑 끝 협상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처럼 국민 앞에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 남경필 지사가 말씀하신 설득의 명분을 달라는 의미에서 먼저 대란을 막자,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은 이게 끝까지 버티면 지자체가 책임지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남경필> 두 달 있으면 대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버텨서 그러면 국민들 담보로 서로 진짜 얘기하신 대로 벼랑 끝 전술로 해서 국민들 피해 보는 걸 그냥 놔둬야 되나요? 저는 일단 두 달이라도 편성해서 해결하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남 지사께서는 두 달이 지나고서도 해결이 안 되면 그 후에라도 부채를 내서라도 경기도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잖아요.
◆ 남경필> 그 전제조건이 뭐냐 하면 중앙정부하고 교육청하고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도 안 될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케이, 지사 말대로 해 줬어. 두 달 끝나고 났는데 중앙정부하고 아무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희라도 어차피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쓰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얼마나 모자라는지 봐서 집행할 수 있다. 그건 제가 먼저 못 하는 것이고 의회가 결정해 주셔야 되니까 의회랑 협의하고 하겠다. 이건 사실은 그 동안 협상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의 답을 드린 거예요.
◇ 정관용> 그럼 결국은 1년 치 전체를 경기도가 책임지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원래 하려고 하던 사업은 못 하고 그렇게 되면 경기도민들은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남경필> 전체 다 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부가 모자란 게 아니고 일부가 모자라는 겁니다. 규모가 얼마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중앙정부 설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규모가 얼마인지는 따져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걸 5000억 다 한다. 그렇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이 있기 때문이죠.
◇ 정관용> 경기도 의회에 예산안을 보내셨고 13일날 심의를 하게 되는데 경기도 의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걸 부결시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남경필> 최선을 다해야죠. 부결시키는 걸 전제로 해서 일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여야 아마 대표들 만나셔서 회의를 할 것 같고요. 그 회의도 지켜보고.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정관용> 남경필 지사가 연정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번 일 때문에 이재정 교육감은 ‘교육 연정 깨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네요.
◆ 남경필>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연정이라는 것은 늘 위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다르고 당도 다른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지지고 볶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 깨지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저는 연정에 대한 소신, 확신,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노력.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정관용> 지금은 진통 과정이라고 보신다?
◆ 남경필> 네.
◇ 정관용> 새해를 맞아서 앞으로는 정치현장에서 경제연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뜻입니까?
◆ 남경필>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도지사를 해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건 대기업은 잘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들 취업 또 창업. 그런 것들은 그냥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업들과 힘을 합해서 새로운 정치를 떠난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 바로 민간과 저희 공공이 서로 협력하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포부고요. 경기도 주식회사, 그게 시작이 될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로 하고 계시지만 다가올 총선에 아무래도 관심을 안 가지실 수 없을 텐데 지금 아마도 일여다야 구도로 전개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읽고 계세요?
◆ 남경필> 지금 선거 하면 그렇게 결론이 나겠죠. 지금은 뭐 새누리당과 나머지 두 야당이 지금 비슷비슷한 지지율을 하니까 마치 아주 황금분할처럼 보일 텐데. 앞으로 선거는 100일 남았잖아요.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고요. 지금부터는 저는 국민들께 얼마나 각 정당이 신뢰받는 모습을 보이느냐, 지금처럼 여야가 법도 처리 못 하시고 선거구도 획정 안 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저는 신당의 바람은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부터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석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 남경필> 내일 하면 180석 될 것 같은데요. 100일 후에 하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모르겠다? 그래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지켜봐야죠.
◆ 남경필> 그럼요.
◇ 정관용> 우선 보육대란 막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수들도 내고 있다는 것. 뭔가 타결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네, 남경필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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