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재영입, 급할수록 돌아가야
-대북 확성기 방송, 응당하고 실효성있어
-위안부 협상, 절차 아쉽지만 용기 있는 결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여당 인재영입, 낡고 수구적 여당 바뀌길
-대북 방송 필요하나, 6자회담이 근본대책
-위안부 협상, 당사자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진녕 (새누리당 영입인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
◆ 최진녕> 안녕하세요. 최진녕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의 영입 1호 인재시죠. 표창원 전 교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 표창원>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 김현정> 현안 논하기에 앞서서 최진녕 변호사님 새누리당 1호 인재가 되셨네요.
◆ 최진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어깨가 무거우시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 최진녕>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 김현정> 소감이 어떠십니까?
◆ 최진녕> 정말 새누리당에는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역량 있는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이번에 6명을 1차로 영입해 주셔서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무겁고 또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젊은 인재를 영입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다양한 분야의 젊은 인재.
◆ 최진녕> 네, 거기에다가 또 전문성을 가진 젊은 인재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어제 평가들 나오는 거 쭉 다 들으셨겠지만 어제 6명 인재가 우리 최진녕 변호사뿐 아니라 전희경 자유경제연구원 사무총장, 김태현 변호사, 배승희 변호사, 변환봉 변호사, 그리고 박상헌 정치평론가 이분들이세요. 이 명단 보고 종편 출연자 일색의 구성이다. 별로 참신하지가 않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더라고요.
◆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어제 현장에서도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참신하다는 것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발굴한다고 해서 참신한 것이 아니고 기성 정치권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으로써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라고 하면 참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어제 저희가 인적 구성을 보면 6명 중에 네 분은 남자고. 두 분이 여성이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네 분은 또 변호사입니다마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 같이 이른바 금수저 법조인, 한마디로 법원 검찰의 참관으로서 낙하산으로 온 것이 아니고 이번 내부 명단은 이른바 흙수저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연수원 출신으로서 개인 사무실이나 로펌에서도 소속 변호사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성장해 온 분들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런 어떤 아래에서 위로 노력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전문성도 가지고 또 요즘 얘기하는 흙수저, 금수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분들이고 저희가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4분 다 군대를 제대로 갔다왔던 그런 점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인재와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다들 하다 보니까 종편 출연자가 되셨어요.
◆ 최진녕>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종편이 아니고 YTN이나 지상파를 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최근에 또 계속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종편하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표창원 박사님, 표 박사님 지난번에 나와서 소감 같은 거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좀 건너뛰고. 여야의 인재영입 상황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표창원> 우선 각 당이 국민들의 그동안 어떤 질타, 비판, 실망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물들로 물갈이를 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정치의 어떤 색깔과 정치관행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겠다 이런 노력들을 참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만족으로. 또 기대와 희망으로 돌아갈지는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어제 발표한 게 여당이니까. 이 여당의 인재는 어떻게 야당으로써 보십니까?
◆ 표창원>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요. 다만 조금 우려,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지지하시는 시민들이야 좀 의견이 다르시겠지만 새누리당에 대한 어떤 비판과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거 때는 온갖 복지 혜택을 약속하시면서 서민들의 표를 다 가져가시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그말 다 뒤집고 없었던 일로 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가진 자들 소수 부자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정당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안보와 애국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역사마저 왜곡하고 외국에게 이익을 퍼다주고 안보의 위기를 불러오고. 이런 새누리당의 이런 현실에 어떻게 이런 젊은분들이 합류하시게 되셨을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것이 이분들이 기존의 그러한 그런 낡은 수구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새 피로써의 그런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짧게 최진녕 변호사에게도 야당 인재영입 어떻게 보시는가 짧게 들어야겠네요.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당 1호로서 지금 또 표 교수님과 얘기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영광입니다. 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1호 역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수님이셨고 또 2호로 영입된 분 같은 경우에는 2000, 3000억의 거부십니다. 야당같은 경우에는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어떤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분이 어떤 흙수저를 통해서 밟고 성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을 영입했다는 그런 점도 있어 가지고.
과연 그와 같은 어떤 야당 지지층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특히 3, 4호로 영입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차병원 의사 선생님이셨죠. 그다음 논문표절 의혹이라든가 어떤 나눔의 집, 거기 계신 분들의 그림을 표절했다는 걸로 해서 스스로 철회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내부적인 어떤 검증절차가 조금 더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은 급할지 모르겠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이러면 표 교수님이 한말씀 안 하실 수가 없네요. 과연 2000억의 재산 있는 분이 서민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하셨어요.
◆ 표창원> 잘 아실 텐데요. 앞서 최 변호사님도 변호사로서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지만. 출발은 흙수저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병관 의장님은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시죠. 상당히 어렵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고요. 혼자 노력해서 공부를 통해 한단계 한단계 올라오셔서 새로운 게임업계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죠. 이걸 일구신 분이죠.
대표적인 분이죠. 그분이 현재 성공을 일구셨다 그 결과만을 보고 야당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김선현 미술치료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의혹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시면서 다만 거기에는 오해가 있다,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새누리당 인재 1호 최진녕 변호사, 더민주 인재 1호 표창원 박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현안토론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최신가요 틀어주면서 김정은 체제 비판하고 또 부인 리설주 옷이 수천달러다, 목걸이가 얼마다 이런 게 나온다고 하죠. 탈북자 증언도 방송하고요. 일단 두 분 짧게 찬성, 반대 입장부터 좀 밝혀주세요. 새누리당 최 변호사님.
◆ 최진녕> 한마디로 대북 확성기 조치는 응당한 조치다.
◇ 김현정> 응당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표창원>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것밖에는 없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찬성이세요?
◆ 표창원> 글쎄요. 찬반이기보다는 핵실험을 그냥 놔둘 수는 없죠. 분명히 제재해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정부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모두 미국과 UN이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성기에 대해서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 표창원> 그런데...좀 다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최 변호사님께 먼저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 최진녕>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응당하고 정당한 조치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해서 살짝 온기가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제한적입니다. 이것조차 못한다고 하면, 예컨대 우리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막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 밑에서 항의도 못합니까?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야간에 안보에 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야당측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응당한 조치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응당한 조치다.
◆ 최진녕>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 변호사님은 이게 실효성도 있다고 보세요? 응당하고 실효성도 있는 조치다.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
◆ 최진녕> 그렇습니다. 낮에는 10km, 밤에는 24km까지 날아간다고 하는데. 북한의 평양까지 날아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확성기로서 하는 그 자체로써의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효과가 있고. 또 한 5km 정도, 20km 정도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후방으로 나중에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파급 효과도 있다는 데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표창원 박사님, 응당하고 효과도 있는 것. 두 개 다 동의하세요?
◆ 표창원> 동의는 하는데요. 조금 방향이 조금 다른데요. 무슨 얘기냐면 대북확성기라는 것은 결국 조금 전에 김현정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정은과 리설주와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또는 염문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보면 흔히 최고 존엄이라고 부르는 북한에서의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에게 치를 떨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북한 체제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효과는 있죠.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쓴 일본 신문 지국장이 기소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박성수 씨는 체포 구속돼서 유죄 판결 받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비방, 선전전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 정권은 잘 알고 있는 거죠.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 김현정> 최진녕 변호사님, 새누리당.
◆ 최진녕> 표 교수님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을 견강부회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지금 신문에서 얘기나오는 것이 ‘못 간다 전해라’ 백세인생 같은 말랑말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 김현정> K팝을 또 튼다고 하죠.
◆ 최진녕> 맞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현실성 있는 최신 유행가, 특히 그 접경지역에 있는 군인들은 10대 후반부터 20대에 있는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뱅의 ‘뱅뱅’이라든가, 걸그룹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곡 선택도 아주 재미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잘 지내자.
◇ 김현정> 제목도 다 외우시네요.
◆ 최진녕>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심야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하고. 잘 보면 계속 반복해서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실제 탈북자들 중에서도 한국에 와 봤더니 그 노래가 예컨대 사랑의 미로였다 하듯이.
◇ 김현정> 조금만 짧게요.
◆ 최진녕> 소프트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순히 체제 비판만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 내용에 있어서. 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 표창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제 비판의 내용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방식의 문제인데 오해하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심리전을 현 정권이 무척 자주 사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소위 국정원과 군사이버 사령부 등을 동원한 그런 댓글부대, 이 부분은 법정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죠. 어쨌건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 제가 말씀드렸죠. 인정했고요. 다만 그 효과 자체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할 만한 수준이냐. 그래서 저들이 과연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건 결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 김현정>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좀 꺼주세요.’ 이렇게까지 가겠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표 박사님은 회의적이다.
◆ 표창원>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전혀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 김현정>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 표창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진녕 변호사께서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북한 핵 문제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1985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1993년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서 탈퇴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UN과 미국의 제재가 뒤따르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완전히 핵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실시하게 되죠. 2007년, 2008년에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뤄진 거냐면 6자회담이라는 한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의 관련국들이 모두 동참하는, 이러한 국제간의 다자협의를 통해서 결국 북한이 영변핵원자로 냉각탑도 폭파하고요. 완전한 불능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인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의견이 크게 다르지는 않네요.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청취자 중에서는 동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고 북한 자극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핵 포기로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이거는 하나마나한 조치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 두 분께 말씀은 드리되. 두 분이 아주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두번째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 핵실험 벌어지기 전까지 뜨거운 논란이었죠. 지금도 진행형의 문제 바로 한일 위안부 협상입니다. 이 정도면 아쉬워도 만족해야 된다는 입장과 아니다 이건 전면 재협상 들어가야 한다. 무효다라는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번에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사님, 어느 쪽이세요?
◆ 표창원> 우선 최진녕 변호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를 대리해서 협상을 진행한다.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지금 심경이신지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어느 정도면 합의를 해 주실 것인지 그런데 이번 한일협상은 전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의사는 묻지 않았거든요. 결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협상 결과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헌법위반과 법적인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최진녕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 최진녕> 네. 이 부분은 두 가지 키워드로 정해야 되는. 용기 있는 결정이다. 다만 절차상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용기 있는 결단.
◆ 최진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24, 25년간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기존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놨던 것인데. 사실 이번 박근혜 정부 또한 눈 질끈 감고 다음번 정부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지 50주년을 맞아서 이제 며칠 남겨두고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어떤 박근혜 정부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그것이 장기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일부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단했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표창원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용기 있는 결단.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은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것이다.
◆ 표창원> 피해 당사자 할머님들이 받아들이실 수 없는 합의라면 지금 반드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지금 그렇게 급하게 다음 정부에게 넘기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김현정> 최진녕 변호사님 이건 답변을 주시죠.
◆ 최진녕>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정부 측의 의견은... 사실 이분들이 평균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시죠, 표 교수님도. 88세입니다. 지금 남은 분들도 몇 분 되지가 않습니다. 다 돌아가시고 나서 사과는. 그건 사후약방문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여기는 표창원 박사님이 답변 주시죠. 이분들 다 연세가 많으시다.
◆ 표창원> 연세가 많다고 하시더라도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시잖아요. 받고 싶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사죄도 아니고요.
◇ 김현정> 표창원 박사님 마무리하시고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 표 박사님.
◆ 표창원> 보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외무상 시켜서 대독했고요. 그 시간 동안 아베 총리의 부인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하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사죄입니까? 그리고 법적인 배상 책임 지지 않았죠. 전혀 거기에다가 소녀상이라는. 전혀 국가간 합의의 대상도 아닌 것들 철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자 할머니분들께 연세가 많으시니까 받아주십시오 이건 강요이고 또 다른 폭력이죠.
◇ 김현정> 최진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았고 또 사죄도 이게 무슨 방식이냐 하는 건데.
◆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할머님들이 어떤 최종적으로는 일치돼서 반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됐다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할머니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의 어떤 공식적인 대응은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있는 할머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시다시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일본의 어떤 안보다도 진전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일본 측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문제가 군 관여 하에서 이루어졌고 정부 측에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고. 내각 총리 대신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명시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 김현정> 진일보했다.
◆ 최진녕>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표 박사님. 그래도 이 정도면 진일보 한 거 아니냐.
◆ 표창원>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에 할머니님들 내부에서 다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성함하고 근거를 대주셔야 합니다. 현재 그러한 일부에서 잘못된 보도가 초기에 나가서 할머님들이 엄청나게 분노하셨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할머님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없다 한 분, 일부 한 분에게서 그 정확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다수라고 하신다면 사실을 왜곡하시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진일보라는 그 자체가요. 표현의 문제는 그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요구가 되었던 것은 뭐냐하면 의회, 의결을 통한 국가적인 사죄이고 배상에 대한 법적인 인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외무대신이 대신 읽은 거기에 표현 자체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 김현정> 지금 두 분 발언 시간, 이 정도 말씀을 하셨으면 충분치는 않겠지만, 두 분께 마무리 발언 겸 각자의 주장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진녕 변호사님.
◆ 최진녕> 어떤 협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다 오니까 우리가 최고와 최선을 바라지만 서로 합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분모, 핵심적인 것은 담는다고 하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용기 있는 결단에 대해서는 박수도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절차상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의견을 구한다든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든가, 어떤 보듬는 그런 리더십에서는, 저 또한 개인적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까 전에 할머니들이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도 계시다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분이다,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최진녕> 그 부분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할머니가 한 분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사가 있다는 자체가 다른 분과 다른 입장이라는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김현정> 이분이 치매를 앓고 있든 아니든 의사표현한 것은 존중해 줘야 한다.
◆ 최진녕> 치매를 앓고 있는 지도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개인적인 할머니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 사회적인 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고 목소리를 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듣기로 하고 표창원 교수님도 답변 겸 마무리 해 주시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이렇게 말씀듣기로 하고, 표창원 교수님도 답변 겸 마무리 해 주시죠.
◆ 표창원> 이번 12.28 한일협정은 무엇보다도 피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고 이루어졌고요, 경과를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전혀 권리 없는 외무 장관이 외국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 감정과 민족과 역사를 팔아먹은 굴욕적인 매국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헌법 위반입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가 우리 국민인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피해를 해소해 주지 못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다시는 할머님들의 피해 해소를 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법적인 성격의 문제인데요. 이게 과연 조약이라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 동의가 없는 상태고요. 조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행의 의무가 양 국가간에 없습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지울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그저 입장 표명에 불과하고 다음 정부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은 용기 있는 결단이다, 한 분은 매국적 굴욕협상이다, 이번 위안부 협상.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계시네요. 이 두 분이 각 당의 제1호 인재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입장이 그 당의 어떤 비전, 그 당의 입장을 일부 대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요. 오늘 짧은 토론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이제 총선까지 90여 일 남았습니다. 저희가 부지런히 각 당의 입장, 비전 체크해 보는 이런 시간 종종 마련하도록 하죠.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새누리당 새 인재인 최진녕 변호사, 제1야당 더민주의 새 인재 표창원 박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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