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전력 추가전개 가능성…한반도 긴장 고조

무력시위로는 북핵위기 국면의 '근본적 변화' 어려워

10일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B-52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한민국 공군 F-15K 및 주한 미국 공군 F-16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북한 도발에 대응한 확장억제 임무를 수행했다. (사진=공군 제공)
미군이 4차 북핵실험으로부터 4일만인 10일 신속하게 전략핵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띄우면서 초강경 대북 압박에 나섰다. 미군 전략자산의 추가 전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B-52가 한반도 상공을 훑고 지나간 것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부터 이틀만이다. 휴전선 일대 10여대의 대북 확성기에 전원이 켜진 것은 북한 핵실험으로부터 이틀만이었다. 한미 양국의 신속·강경 대응은 4차 핵실험을 ‘중대 도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신속한 B-52의 출격은 한미 양국군이 상황을 심각히 여긴다는 것”이라며 “한반도 밖에서 북한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B-52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다면, 말 그대로 융단폭격을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군의 다른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전개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에도 B-52 외에 여러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바 있다. 이번 대북 무력시위 착수 시점이 훨씬 신속하다는 점에서 강도 또한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3년 전의 경우 B-52가 핵실험 35일 뒤에 한반도에 나타나 가상의 목표를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 다음날에는 샤이엔 핵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다. 다시 8일 뒤에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괌에 주둔한 B-52는 제주도 상공에서도 핵탄두장착 순항미사일 등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B-2 폭격기는 스텔스 기능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대공방어망을 뚫고 폭격이 가능하다. 하와이가 모항인 샤이엔 핵잠수함도 사거리 2000km대의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채 6개월 이상 바닷 속을 누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이날 인민무력부를 찾아 “핵실험은 평화를 위한 자위적 조치였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해, 긴장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3차 북핵실험 사태 때도 북한은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때마다 군사적으로 맞불을 놓은 바 있다.

B-52와 샤이엔의 한반도 전개 직후 김정은은 특수부대 시찰에 나섰고, 며칠 뒤엔 ‘1호 전투태세 돌입’을 지시했다. 또 북한군은 동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서해지구 남북 군통신선을 끊었다.

B-2가 전개된 다음 날에는 김정은으로부터 ‘사격대기 지시’가 북한군 미사일부대에 하달됐다. 북한군 MiG-21 전투기의 무력시위 비행도 있었다. 다시 하루가 지난 3월 30일 북한은 “이제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는 초특급 위협도 내놨다.

강경 일변도의 대북 대응에 회의적 평가가 나온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그동안 북한은 미군의 위력 과시에 압박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반발만 했다. 무력시위로 북핵위기 국면의 질적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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