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핵실험은 국가안보 위협행위
- 대북방송 재개할 명분으로 충분
- 폐쇄된 北사회 정상화 위한 방법
- 탈북자 줄었다? 경계강화때문
- 북한 자극할까 두렵다? 어불성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 김정은 자극 하는데는 효과적
- 북한 주민 각성&핵문제 해결엔 효과 없어
- 탈북자 대폭 감소한 것도 주목해야
- 대화는 전쟁중에도 하는 것
- 특사외교를 통해 돌파구 만들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8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홍관희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 홍관희>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대북 확성기 방송 환영하시는 입장이시죠?
◆ 홍관희> 네.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 정관용> 이유는요?
◆ 홍관희> 지난번에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해서 우리가 대북방송을 재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8.25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잘 아시다시피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방송은 중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홍관희>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북방송은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 정관용> 그렇습니다.
◆ 홍관희> 그래서 그저께 1월 6일에 아시다시피 수소폭탄 요소를 포함하는 4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심대히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아닌가. 비정상적인 사태다. 그렇게 볼 때에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만들어진 것이죠.
◇ 정관용> 명분 면에서 그런 주장이 가능합니다마는 ‘국가 안보를 심대히 위협하는데 고작 방송 재개가 과연 맞대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당장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관희> 그 외에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듯이 국제사회 UN을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주변 국가들과 공조해서 대북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취해가면서 이 대북방송도 역시 그중의 하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의 도발을 응징해야만 한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한 가지로 분한 게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북방송의 실효적 효과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홍관희> 실효적 효과는 북한 사회가 워낙 폐쇄적이고 김정은 정권이 유일 소련 독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자유로운 바람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말하자면 북한의 인권상황이라든지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이라든지 또 무슨 가수들 노래까지 보내보기도 하고 또 핵실험이 잘못됐다 하는 걸 비판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알아야만 그 사회가 정상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되 그 중의 하나로 불가피하게 대북방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군의 귀순 숫자도 또 북한주민들 가운데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 숫자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늘고 줄고 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사정에 달린 것이지, 우리의 대북방송 같은 것에 영향으로 받아서 북한을 도망치고 이런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외부정부를 알린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거의 전무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홍관희>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좀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북한이탈주민 숫자가 줄어든 것은 변방에 굉장히 경계가 강화되고 김정은의 공포정치. 그래서 숙청이라든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 정관용> 통제 때문이다.
◆ 홍관희> 네, 그런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물론 장마당 같은 것이 확산이 되어서 배급체제 대신에 새롭게 주민들이 자급자족을 하는 그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요.
◇ 정관용> 그렇다면서요.
◆ 홍관희> 네. 그런 것이 우리가 귀추를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과연 북한의 독재적인 체제와 어떻게 그게 충돌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북방송의 실효적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판단과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대북방송을 하게 되면 그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 홍관희> 물론 이제 북한도 경계태세를 한다든지 군사력을 집중한다든지 그런 대비체제를 할 것입니다.
◇ 정관용> 또 지난번에는 총격, 포격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 홍관희> 그러나 그 원인은 사실 북한이 자꾸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북한이 4차 핵실험이면 소형화까지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 안보가 사실 참 풍전등화인데 아니 자극을 두려워해서 우리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 원초적인 원인을 북한 정권이 무력을 증강하는 데서 거기서 찾아야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걸 북한이 자극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걸 못 한다. 그건 우리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다는 말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책임은 북한에 있으니 긴장은 좀 높아지더라도 이런 대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홍관희> 그렇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죠, 당연히.
◇ 정관용> 그러면 아주 단순논법으로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면 북한이 핵실험이나 핵개발을 안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은요.
◆ 홍관희> 지난번에 8.25합의 때 보면요, 이 대북방송이 굉장히 북한에 효과를 주고 있어요.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번에 사망한 황병서, 김양건을 데려와서 대북방송 중단에 합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 정관용> 맞습니다.
◆ 홍관희> 그래서 이 사람들이 최고 영웅대접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돌아가서.
◇ 정관용> 이걸 중단시켰다, 이걸로.
◆ 홍관희>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북한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 대북방송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번 더 반성을 해야 되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남쪽에서 대한민국이 강하게 대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도 반성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어떤 유화적인 자세를 우리가 유도를 해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홍관희> 고맙습니다.
◇ 정관용>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홍관희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별 필요도 없고 효과도 없으니 하지 말자.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 양 교수님?
◆ 양무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안 하는 게 낫습니까?
◆ 양무진> 글쎄요.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는 목적이 북한 군부들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자극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북한의 제2, 제3의 도발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런 정책적인 목적도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자체가 목적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양 교수 보시기에는 지금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양무진> 그렇죠. 저는 뭐냐 하면 효과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과 북한 병사들을 각성시키면서 일례로 자성적으로 북한 당국에게 저항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남쪽에 대한동경심을 불러일으켜서 탈북자들을 더 많이 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군부를 자극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것이 목적 같으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죠. 1년 12달 해야 되겠죠.
◇ 정관용> 상당히 아킬레스건으로 느끼고 불쾌하고 싫어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 양무진> 그렇죠. 우리가 뭐냐 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군부와 김정은을 자극하면 그들이 그것이 싫어서라도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멈추거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양무진>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연결고리가 없다?
◆ 양무진> 그렇죠. 왜냐하면 특히 북한은 핵문제를 남북관계의 의제가 아니고 북미 간의 6자회담의 의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핵 문제는 그런 국제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6자회담은 틀이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북확성기를 튼다고 해서 제2, 제3의 도발 이것을 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을 막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도발이 또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서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고조되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런 게 두려워서 이것도 저것도 안 하면 그러면 북한이 초강수인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이런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무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의 문제와 국제적인 성격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이산가족, 금강산 이런 건 남북한의 문제이죠. 그런데 핵문제는 국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UN안보리에 대북제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UN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반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제2, 제3의 도발을 막아서 상황 악화 방지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성기를 튼다? 이 확성기는 UN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독자적인 제재죠. 그런데 북한의 제2, 제3의 핵실험도 막지 못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도 못하고 그러한 백해무익한 확성기 왜 틉니까?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앞에 말씀하신 국제적으로 UN 안보리 대북제재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런 건 이미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핵실험에 맞대응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더 북한에게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다. 이런 인식은 어떻게 보세요?
◆ 양무진> UN헌장에 보면 국제적인 규범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인 제재와 군사적인 제재가 있습니다. 일례로 북한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도발, 침략을 한다면 그것은 UN 안보리에서 해상봉쇄를 포함한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 규범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요.
◇ 정관용> 그래서요. 경제제재는 이미 1차, 2차, 3차 핵실험 때마다 강화시켜왔단 말이죠.
◆ 양무진> 그렇죠.
◇ 정관용> 새삼스럽게 더 추가할 게 없다. 북한을 아프게 할 카드가 없다. 이런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 양무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확성기를 트는 것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을 아프게 하는 것 같으면 그것에 목적을 둬야 되겠죠.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북한 병사들을 각성시키고 주민들을 각성시키면서 남측에 대한 동경심을 확성시키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확산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북한 병사들이 탈북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연간 탈북자가 1000명이 더 줄었습니다.
◇ 정관용> 네.
◆ 양무진>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양 교수님이 구분하신 대로 북한 병사나 주민의 효과를 정부가 애초에 목표했다면 효과는 없다, 이 말씀이신데. 반대로 김정은을 자극해서 김정은이 핵실험과 같은 도발을 하면 나한테 이런 반대급부가 오는구나라고 깨닫게 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양무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양무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대북전단 살포, 대북심리방송 수차례 해 봤지만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까?
◇ 정관용> 그쪽도 효과가 없다?
◆ 양무진> 오히려 남측에 대한 적개심과 그에 대한 군사도발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죠.
◇ 정관용>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 양무진>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뭐요?
◆ 양무진> 전쟁 중에도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고 강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뭡니까? 단단한 것은 부러지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잖아요. 유연한 것이 강한 거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라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작용하지 않을까요? 지난번 8.25합의가 있을 때 전사를 보면 말이에요.
◆ 양무진>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북핵실험에 대한 확성기 방송이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양무진> 북핵문제는 우리랑 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핵실험한다 해서 북한이 핵 문제를 가지고 우리랑 논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을 자극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특사외교입니다.
◇ 정관용> 특사외교 같은.
◆ 양무진>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사외교를 통해서...
◇ 정관용> 적극적인 대화 제스처.
◆ 양무진> 그렇죠.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양무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 어렵네요. ‘북한이 핵실험까지 했는데 이것도 하지 마라는 말이냐?’ 이런 말도 가능하지만 ‘핵실험 했는데 대북 방송이 또 뭔말이냐?’ 이런 말도 또 가능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