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도 무능"

'안보정당' 강조하며 야당 취약점 극복 시도

북한 핵실험과 관련 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긴급 최고위원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성공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7일 북핵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한편 박근혜 정권의 안보무능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핵 실험에 대해 한달 전에는 상황과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해왔지만 이번 핵실험을 아예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사전 경고나 예방도 하지 못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북한 핵실험이 2006년부터 대략 3년주기로 이뤄졌고, 북한이 수소탄을 언급해와 4차 핵실험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는 남북관계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외교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발표가 이뤄지자마자 바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한 것에 이어, 연일 강경하게 북한을 규탄하고 정부 대응을 꾸짖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는 안보 분야에 있어 정부 실정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보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쌓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8년동안 북한의 핵실험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방치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무능한 정권"이라면서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에도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통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라면서 "정부가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안으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밖으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국제사회와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기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 전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더민주에서 북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지고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서는 문제 해결이 안된다는 점은 이미 입증됐다. 오직 협상만이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북핵 문제가 해결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배웠음에도 또다시 제재하려는 것을 보고 북핵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려는 것인지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결집하려는 것인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교수도 "북핵 해법에 있어 선핵폐기론을 내걸고 기다리는 전략이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북한 외교 실패"라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기반적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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