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게 핵은 나라 존폐달린 문제
-북한 핵 포기 않는단 가정으로 접근해야
-중국, 국익 생각해 북한 안 버릴 것
-6자 회담 부활시키고 대화의 끈 유지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수혁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
◆ 이수혁>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예. 북한이 정말 수소탄 핵실험을 한 게 맞기는 맞는 걸까요?
◆ 이수혁>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진짜 수소탄을 실험을 했느냐. 아니면 과거에 세 차례 한 플루토늄탄을 한 것이냐, 아니면 우라늄탄 실험이냐.
◇ 김현정> 원자탄 실험이냐.
◆ 이수혁> 원자탄 실험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간 문제 아닌가, 수소탄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확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소탄이 아니다 하고 자꾸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 문제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이 조사 발표한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소폭탄 실험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조사 결과는 나온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핵심은 기존의 3차 실험. 그러니까 원자폭탄 실험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다, 이 말씀이시고요. 수소폭탄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 말씀이시죠.
◆ 이수혁>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북한이 수소탄 가능성을 전 항상 주장해 왔어요.
◇ 김현정> 그랬었죠.
◆ 이수혁> 그래서 이것은 핵을 개발하는 나라들이. 제 표현에 3종 세트라고 했는데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수소탄이거든요. 그런데 우라늄까지 만든 나라가 수소탄을 또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 진보해가고 그러면서 핵개발을 완전하게 실현시키려면 그게 수소탄까지 가는 거니까 그 중간에 중단할 이유는 없겠죠.
◇ 김현정> 3종 세트로 가는 중에 굳이 지금 3종을 안 할 이유는 없다?
◆ 이수혁>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막무가내로 저렇게 직조하는데 가다가 중지할 어떤 제약 요인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진전을 안 시키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하튼 수소탄 핵실험이었든 수소탄에 준하는 핵실험이었든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인데.
◆ 이수혁>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왜 이 시점에 핵실험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뭔가, 이 부분. 왜 그랬을까요?
◆ 이수혁> 저도 또 북한이 4차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대개 3년 전으로, 2년 반에서 3년 사이에 핵실험들을 반복해왔단 말씀이예요.
◇ 김현정> 그게 한 가지.
◆ 이수혁>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꼭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정치적 상황, 주변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원래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도 그냥 한 것이다라는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시는 거고요?
◆ 이수혁> 저는 북한이 변할 수 없는 핵개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대사님, 이렇게 하면 당장에 UN제재가 들어온다는 거 뻔하고. 또 중국도 얼마 전에 북한에다가 핵실험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수혁> 예. 각오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비판받을 것을 알면서 각오하면서 그냥 간다고요?
◆ 이수혁> 그럼요. 왜냐하면 제재를 지금 1, 2년 받아온 게 아니거든요, UN 제재를.
◇ 김현정> 그렇죠. 북한이 우리에게는 핵밖에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중국과 관계가 끊어져도 핵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죠?
◆ 이수혁> 그것은 국가에 최고의 가치와 이익은 생존이거든요, 생존. 나라가 망하느냐, 사느냐 하는.
◇ 김현정> 생존.
◆ 이수혁> 흥하느냐, 덜 흥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떤 외세에 의해서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망하는 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고. 망하지 않고 생존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북한으로써는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핵을 가지지 않으면.
◇ 김현정> 나라가 망할 거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그러니까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더 배고파지기는 하지만 핵을 포기하는 순간엔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질 거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될 거다?
◆ 이수혁> 그렇게 지금 판단들을 해 왔고 그 독트린을 깨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 이수혁> 그런데 그건 여러 가지 또 대중국 관계. 중국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 하는 의사표시도 되겠지만 사실 1차 핵실험 때도 직전에서 중국이 통보를 했고 북한이 지금 중국이 말로 말리고 하는 걸로 될 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그 정도 영향이 있지도 않아요. 이 핵을 전진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와 결의에 중국이 그 정도 압력 가지고. 여태까지 해 온 압력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중국하고 관계는 더 나빠지는 건가요? 중국이 스스로는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고 빈정상한 것 같은데요.
◆ 이수혁>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또 중국의 한계는요. 북한의 그 붕괴 문제 때문에 또 중국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국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중국이 전략적으로 버리지도 못하는 거죠.
◆ 이수혁> 전략적으로 버릴 수가 없고. 저는 주장하는 게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로는 핵실험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를 강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전략적으로 애매한 상황이 중국의 상황.
◆ 이수혁> 그러니까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준의 어떤 조치는 중국한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중국의 국익이 아니다. 북한이 어려워서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의 국익으로 볼 때 북한의 붕괴는 중국의 이익이 아니다. 지정학적 이유로 해서 말이죠.
◇ 김현정> 지금 인터뷰를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핵실험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길이 없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대응책이라는 게 있기는 있나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 이수혁> 저는 그래서 가설 중에 하나가 아까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와 똑같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설에 의해서 이제는 핵 문제를 북핵 문제를 다루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다루면 그렇게 다룰 수 있을까요?
◆ 이수혁> 이것은 지금 어떤 요술방망이가 있는 게 아니죠. 꾸준히 전략적인 분석을 하고. 진단을 잘해야죠. 진단을 잘하고. 즉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여러 전문가들 얘기가 많습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 김현정> 그렇다고 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 줄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북한 주장처럼.
◆ 이수혁> 우리가 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가 아니라 핵 보유국이다 하는 그런 가설을 넘어서는. 거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응도 우리 정부의 대응도 좀 투트랙으로. 무조건 강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압박하면서 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 이수혁> 저는 그래서요. 물론 북한 때문에 6자회담이 진전이 없고 8년 전에 중단해 버렸고 6자회담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돼 버렸고.
◇ 김현정> 흐지부지돼버렸죠.
◆ 이수혁> 6자 회담 무용론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화의 채널은 유지해가야 최고위층에서의 대화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하고. 아예 차단이 돼버리고 접촉이 안 돼버리면 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남은 것은 유일한 것은 강압적인 조치밖에 없어요. 강압적인 조치는 제재, 경제 제재. 유류적 제재라는 것은 단교인데. 그런데 단교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두려워하느냐.
◆ 이수혁> 북한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고 6자회담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이수혁> 그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건 북한이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참 이게 어려운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상황 진단 그렇게 하고 계시는군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수혁> 네.
◇ 김현정> 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전 대사의 진단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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