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회복지사협회 조모(64) 전 회장과 박모(55) 총장 등 임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비리에 관여한 업체 대표 3명도 함께 입건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에 허위로 전산장비 구매비를 신청해 7천8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 전 회장은 이 돈을 받아 협회의 전산시스템 구축사업에 투자한 민모(48) 씨에게 투자금을 갚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복지시설에 조경사업을 벌이겠다며 산림청으로부터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8천여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협회는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고, 이 돈을 협회 직원 4명의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 전 총장은 2014년 연말 남아있던 보조금으로 급하게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 달 만에 용역을 마쳤다는 허위 보고서까지 만들어낸 뒤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용역 업체에 넘겼다.
경찰은 박 전 총장이 보조금이 남을 시 다음 해에 삭감될 것을 우려해 무리해서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간부급부터 전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말단 실무자까지 참여한 회의를 열어 이같은 범행을 조직적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상근 직원 20명 규모의 사무실에서 이들 대부분이 범행에 참여한 것.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나랏돈을 써왔다"며 "이같은 범행을 정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하고 필요하면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