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국 강환구 모형개발팀장이 7일 발간된 ‘12월 조사통계월보’에 실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최근에는 3% 초반으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 경제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잠재성장률 추정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에는 4.8~5.2%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2011년~2014년에는 3.2~3.4%로 크게 낮아졌다. 이어 2015~2018년에는 3.0%~3.2%로 3%대를 간신히 넘겼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요인은 고령화와 생산성 저하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증가, 제조업 공장의 해외이전, 서비스업 비중확대 등은 국내 투자 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
고령화도 주요 원인이다. 15세 이상 인구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증가율은 1990년대 평균 1.7%와 1.5%였으나 2000년대에는 1.2%와 0.7%로 각각 0.5%포인트와 0.8%포인트 하락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실질금리를 낮춤으로써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도 잠재성장률을 저하의 요인으로 분석됐다.
IMF(국제통화기금)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4.5%에서 금융위기 이후인 2008~2014년에는 4%로 낮아져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5.4%에서 3.7%로 1.7% 포인트 떨어졌다.
IMF는 향후 금융위기의 여파가 진정되더라도 전세계의 성장잠재력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저성장의 장기화를 막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기대응정책과 병행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경제 각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