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정치신인들은 선거구가 사라지면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현역의원들은 무제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불공정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 사하을 새누리당 공천경쟁에 나선 석동현 예비후보는 6일 자신의 SNS에 선거구 획정지연과 관련해 의견을 내고 "1월 1일자로 공직선거법전체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선거법 자체가 없는 상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석 예비후보는 특히, "오는 8일 안에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상정해 법의 공백 상태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이날 현재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새 공직선거법이 언제 만들어질지 기약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법 부재상태에서 신인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수 없지만 현역의원들은 의정보고회라는 명목으로 무제한 자기 PR을 하고, 의정보고서를 가가호호 투입하는가 하면 길거리에다 상업 전단지처럼 뿌리는 것은 불공정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사라진 만큼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배포를 중단시키고 당 간판도 내려야 한다"며 "국민들이 현역의원들 모두를 갈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닐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당 중동구 선거구에서 공천경쟁에 나선 신금봉 예비후보는 "선거법을 앞장서 지켜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지연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적으로 올해 1월 8일까지 유보한다고 발표한 것은 선거법 위반을 방조, 교사하는 행위로서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제구에 나선 새누리당 이주환 예비후보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을 혼란과 실망에 빠뜨리고 정치신인의 권리는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구 선거구에 나선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송과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곽 예비후보는 신청서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선거구와 선거구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배포는 불법 행위여서 배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9대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미루면서 새해부터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