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정부는 공약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져라"

시사매거진 제주 신년대담..."고교체제개편은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위한 것"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사진=노컷뉴스 김영미PD)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진행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

시사매거진 제주 이 시간 2016년 새해를 맞아 신년대담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모시고 올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갈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류도성> 우선 도민들께 신년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석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큰 사랑과 성원으로 제주교육에 희망의 물꼬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도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큰 제주교육의 희망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 류도성> 지난해 본격적으로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가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 한 해였습니까?

◇ 이석문> 성과가 있으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제주교육 변화의 물꼬를 만들고, 물길을 잘 만들어간 해였습니다. 누리과정으로 계획했던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 있었는데 새해에는 누리과정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류도성> 지난 1년 동안의 제주교육을 돌아본다면 어떤 말씀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이석문> '2015년 제주교육은 교실이다' 기치로 교실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이 서서히 구축하는 단계였고 고교체제 개편 계획안 확정으로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교로 만드는 기틀 마련한 해였습니다.

◆ 류도성> 지난 연말에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는 안이 포함된 고교체제개편안을 교육청이 발표했습니다. 교육계 수장으로 도민들에게 직접 설명하신다면?

◇ 이석문> 현재 고입문화로는 제주교육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수시가 70%를 차지하는 등 대입전형이 다양해지고 있구요. '2015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에서는 2017년부터 문‧이과 구분없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 수능제도 역시 문·이과 통합 교육에 맞춰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수시 등 다양한 대입 전형을 대비하고, 건강 키우는 시기 되어야 하는데요. 다양한 평가와 수업 방식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꿈과 끼, 미래의 가능성 등을 잘 키워 미래의 진학, 진로와 연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2019학년도부터 연합고사를 폐지하기에, 남은 시간 면밀한 검토와 소통 등을 통해 세부 실행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 류도성> 개편안을 통해서 제주교육이 어떻게 바뀌길 바라십니까?


◇ 이석문> 아이들이 자존감 있게 학교를 선택하고, 그 곳에서 다양한 꿈과 끼, 미래의 가능성 등이 잘 키워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토론과 독서습관을 기르고, 건강을 유지하고, 외국어 하나 정도는 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입에 몰두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진로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누리과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도의회가 인건비를 삭감해서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동의는 하셨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 이석문> 계수조정 결과의 동의여부에 막판까지 고심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한 교육의원들도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전국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 전액을 지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세수 증가'를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이 빗나가 한 해 수조원씩 '구멍'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려면 빚을 져야 할 상황인데요. 이번 심의가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대책의 필요성을 확인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교육재정을 비롯한 현안에 대해 의회와 소통·협력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류도성>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텐데요. 결국에는 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수밖에는 없는 걸까요?

◇ 이석문> 누리과정 예산은 현 정부의 공약으로, 국가 단위의 잘못된 예산 구조를 수정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서 보육대란이 당장 현실화되고, '총선'의 열린 공론장 만들어 질거라고 봅니다. 이때에 근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을 인식해 공약대로 예산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 류도성> 안 그래도 지방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누리과정도 그렇고 고민이 많을 텐데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정원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석문> 제주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은학교 잘 키워서 학생들이 각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구요. 교원은 감축할 것이 아닌 늘려야 할 실정입니다. 교사인 경우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만해도 191명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작은학교를 키우고, 교사가 현실적으로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류도성> 자유학기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또 올해는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세요?

◇ 이석문> 아이들의 꿈과 재능, 다양한 가능성을 키움으로써 수시 등 다양한 대입전형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 갖췄다고 봅니다. 더 발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대입보다 어려운 고입'으로 지칭되는 제주 고입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평가와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하구요. 교사들이 아이들의 꿈과 끼, 미래의 가능성 등을 잘 키우는 평가와 수업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충실히 소통하고 교실을 지원하겠습니다.

◆ 류도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으로 4.3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죠?

◇ 이석문> 국정교과서가 닫힌 논의구조 속에서 집필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 교과서 집필 내용과 방향을 알아야 방안을 수립할 수 있구요. 전국적 상황 속에서 교과서 내용에 따라 4.3 보완자료를 제작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류도성> 올해 제주교육의 기치가 '제주교육은 질문이다'로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이석문> 자기주도 학습은 아이들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질문과 답이 교차되고 연결될 때 창의와 상상력, 통찰력이 만들어지는데요. 21세기 쌍방향 소통 시대의 정신을 살려서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현할 것이구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제보다 발전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 류도성> 이 기치를 토대로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제주교육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세요?

◇ 이석문> '질문이 있는 교실' 실현에 덜어내고 지원하는 행정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 내일의 가능성을 미래의 진로로 잘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고교체제 개편 계획을 토대로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아이들이 자존감 있게 들어가는 학교로 만들어갈 것이구요. 제주방송통신중학교,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역사회에 교육의 희망 전할 것입니다. 다혼디배움학교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확대해 교육 본질 확립에 최선을 다하구요. 국제교류 강화로 진학범위 '인 아시아' 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 류도성> 올 한해 교육가족들과는 어떻게 소통해 나갈 생각이세요?

◇ 이석문>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살기에, 교육정책은 늘 미래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소통하고 협력하겠구요. '교실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 이석문> 지난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사고가 많았습니다. 삶이 어려움이 많고 희망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온기와 희망이 제주교육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 잘 전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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