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855점, 토익 스피킹 레벨6, 중국어 HSK 5급, 학점 3.5 이상, 대학 연극동아리 활동, 기획공모전 7회 수상. 항공사 승무원 취업을 준비중인 대학 4학년이 밝힌 본인의 '스펙'이다. 역설적으로 이 정도 스펙을 갖춰야만 승무원에 도전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 주요 대기업 항공사의 인턴 승무원 공채 경쟁율은 100대1 정도. 웬만큼 뛰어난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 서류통과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무원시험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일반공무원시험 준비생은 2014년 18만 5천여 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22만 9천 명으로 1년 사이에 3만 5천명이나 급증했다. 극심한 청년 취업난이 공무원시험 준비생 증가로 이어진 셈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고학력 고스펙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대학이 크게 늘어나 400개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고졸과 대졸 일자리 균형이 깨졌다고 지적한다.
또 급증한 대학 수와 대학생에 비해 산업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치, 일자리 부조화가 생겨나 정작 산업계에서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 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하위등급인 D, E 등급 대학의 경우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법인측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이미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일본사학경영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미 13개 대학이 퇴출됐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4년제 대학이 약 250개, 비율로는 40%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장기화되는저출산과 더불어 일본 청년들이 대학 진학을 외면하고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일본의 대학 진학률은 56% 정도로 한국의 대학진학률 71%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대신 일본은 전문직업기술을 배우는 '전문학교'의 진학률이 22%에 이르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 간판 대신 취업과 직결되는 전문기술을 택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요즘 취업 맞춤형 학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 커리큘럼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5일 밤 10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는 <청년에게 희망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1부 '스펙의 사다리를 걷어차라'에서는 스펙 쌓기에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을 자세히 살펴보고, 일본의 대학 교육 개혁 상황을 타산지석 삼아 청년취업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 "그 많던 좋은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갔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착된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는 대,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청년들이 굳이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게 됐고,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들어감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대,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가 임금격차를 만들었다는 분석. 지난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은 10.1%, 부품 협력업체들의 이익률 3.3%의 3배. 현대 자동차와 부품 협력업체들의 영업이익률 격차 역시 4배였다.
유럽의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임금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업만큼 영업 이익을 내기 때문이다. 버는 것이 많으니 많이 줄 수 있는 것. 대, 중소기업 간 일방적 갑을관계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종속관계는 납품단가 인하, 기술 착취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유럽의 대기업이나 한국의 대기업이나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싶은 기업의 본성은 똑같다. 다만 유럽 국가들은 법과 제도로 기업의 본성을 통제하고 있어 대, 중소기업 간 종속관계를 막고 있다.
6일 밤 방송되는 2부 '일자리, 땀을 보상하라'에서는 오랜 자본주의 역사를 가진 서구사회가 어떤 법과 제도로 임금격차를 줄이고 있는지, 또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